예산정보 꽁꽁 숨기는 정부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취재뒷얘기
2009. 10. 21.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