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노원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안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고독사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말한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독거어르신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고독사는 1인가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전체 노인의 16%)에서 지난해 119만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23. 19:00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노동과 복지 양날개로 갈 수밖에 없다. 노원구가 노동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르 제공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 2015년 35%, 2017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8.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노원구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26.5%에도 못 미치는게 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5. 22:25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일부 행태에 대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청장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명예 뿐 아니라 노원구민 전체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라는 생각에 여지껏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내년 선거를 앞둔 음해이며 매우 질이 나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으로 해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22. 18:22

시험 질문지를 받아들었다. 긴장감이 넘쳤다. 30초 가량 정적이 흐르더니 곧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일제히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노원구청에서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논술시험장 모습이다. 처음 논술시험 얘길 들었을 때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 기사로 쓰면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도 한번 해볼래! 똑같은 조건에서 논술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이번에 승진후보자 121명을 대상으로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8급부터 6급까지 모든 승진대상자가 대상이다. 공정성이 생명이다 보니 다양한 장치를 둔다. 논술과 관련한 필독도서 두 권은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러프킨이 쓴 ‘3차 산업혁명’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5. 16:37

“노원구 전체 예산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이티 운영위원장이 던진 심각한 질문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대답이 걸작이었다. “돈으로 때우려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못 때우면 말로 때우고요.”라고 답했다. 9월5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원 희망나눔 복지토크는 여러모로 독특한 자리였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구청장 둘이서 두 시간 가까이 ‘복지’ 얘기만 하는 토크쇼라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정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며 경험을 들려주는 점 역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1:50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웃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을수록 음악소리가 커진다. 옆 자전거에선 페달을 밟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선 아이들이 햇빛을 모아 달걀을 삶는 모습을 신기한 듯 넋놓고 쳐다봤다. 안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풀이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퀴즈판을 통해 문제를 맞혔을 경우 태양열에 의해 자동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지 자연스레 깨우쳤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만 해도 5억 9000만t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표방하는 등..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0. 12:39

‘이틀에 한 명꼴로 죽어 나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노원구 자살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덕택을 봤다. 29일 노원구는 노원경찰서 관할구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가 2010년 15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25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원구를 주소지로 한 사람은 2010년 130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33명 줄었다. 구청은 자살예방활동 일환으로 2010년 10월 노원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해 자살자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자살예방활동은 2010년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생명존중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그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1. 00:21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2)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에 이어 9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며 탈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원구 등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도 오는 13일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는 탈핵을 촉구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건설하고 2030년까지 핵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4000TOE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연간공급량을 3년 안에 10배 이상 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0. 00:08

김성환 노원구청장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를 서울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드는게 목표다. 2009년 29.3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을 1년만에 25.7명으로 떨어뜨렸다. 한국전체 자살률은 2009년에 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세배 가량 높다.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이런 속에서 김성환 구청장이 벌이는 자살예방활동은 무척이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젊은 구청장인 그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 자살 예방에 주목한 계기는. -지난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관내에서 이틀에 한명씩 자살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9년 한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 20:22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1. 14:57

대책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삼성일반노조 새국면 출판물과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삼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사건에 대해 삼성이 금품으로 관련 노동자들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삼성SDI 금품매수의혹 김 위원장은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실형 5개월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지난 200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2008년 10..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