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교과부의 잔대가리에 경의를 표한다. 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로 바꿔야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9. 13:12

얼마전인 9월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다섯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라는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먼저 충원률이 40%라는데 이건 지방 국립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경기 규칙이지요. 서울과 지방 양극화로 인한 측면이 큰데다, 그 책임이 지방국립대에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국립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전체 대학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1.3%에서 30년만에 1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는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

雜說 2011. 10. 8. 13:40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

예산생각 2010. 9. 18. 14:07

경향18 석유 불합리한 세제 10년만에 손본다 서울10 지자체 민자 예술회관 애물단지 세계12 자금난 겪는 알펜시아리조트 어디로 조선31 영어마을 건설 협약했던 용인시.한국외대 반목 중앙22 적자 허덕이며 공사채 남발...책임지지 않는 지방공기업 한겨레9 서민은 안중에 없는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 작년 964억 전 전용 미지급 내일1 일자리예산 제대로 집행 안됐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9

지난 12월3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예산을 확충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쌈짓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탐사부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집중 해부 기획보도를 하기도 했지요. 이전에 썼던 글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설명했군요.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2. 7. 12:32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재정의 삭감은 정치·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GDP 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내년도 교육예산이 줄어든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과부 주장은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착시효과 크다” 교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온 국제비교를 근거로 댄다. 교과부는 지난달 8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6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4%(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보다..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37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12

본격적인 예산안심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스승의날에 자녀학교와 모교에 격려금을 줬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특별교부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교과부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특별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바뀐게 없는 현실에서 특별교부금을 다시 한번 거론해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올해 여름에 특별교부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자체야 내놓기 부끄럽습니다만 특별교부금과 국회의원들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블로그에 발췌해서 올려놓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기억'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논문형식이라 읽기에 다소 지루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0. 16. 15:18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8. 16:04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