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1. 19. 14:18

조합원이 1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 사무직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직장노조)가 10월7일 조인식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 2011년 7월 동일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기존에 존재하던 노조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 통합한 것은 처음이다. 단일노조는 당분간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과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함께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행기를 거친 뒤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내에 조합원 60% 이상이 지지하는 상급단체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일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탈퇴해 기업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4. 11:04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됐다.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4. 19:11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액도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5배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5% 증가했지만 노인 진료비는 7.8% 늘었다. 반면 65세 미만 진료비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평균 병원을 4.3일 방문했고, 65세 미만은 1.3일이었다. 노인 한 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6. 08:28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분의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위축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전체 장기체납자 가운데 66%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가구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체납자는 152만 가구였다. 반년 사이에 5만 가구가 증가했다. 장기체납자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 1조 8008억원, 지난해 말 기준 1조 9356억원에서 지금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4. 07: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100322월 서울6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상) 100323화 서울15 무상급식 대해부(하) 100323화 경향16 지방 의정회 불법 지원 여전 100323화 한겨레10 건보공단 재정악화 정부탓 큰데 저소득층에 부담 떠넘기기 100323화 조선B1 파트타임 고용도 세액공제 100324수 국민14 어물쩍 법안발의 혈세만 축난다 100324수 동아4 한국 재정지출률 G20서 두 번째 건보공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진 않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다. 23일자에서도 한겨레는 건보공단 재정악화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 탓인데도 건보공단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예산생각 2010. 3. 2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