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의정부시 폭력단속 항의 집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3일 12시 의정부시가 벌이는 노점상 폭력단속에 항의하는 2차 총력대회를 의정부시에서 열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10월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시 예산 5억원을 들여 무창기업의 용역을 고용해 노점상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청직원 3백여명은 지난 10월26일 새벽 4시 태평로 일대 노점상들의 수레를 강제철거했고 이후에도 이런 단속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수십명이 구타당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새벽에도 의정부 회룡역에 있는 먹거리 마차들을 강제철거했다. 전노련은 “한달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화나 면담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문원 의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1

“팔레스타인 학살 멈추면 집회도 끝날 것” 30회 맞은 인권연대 화요캠페인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서 집회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어떤 명분으로도 군인들이 어린이를 죽이는 만행을 용납해선 안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말살하려는 홀로코스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낯선 나라이다. ‘수천년간 박해받은 똑똑한 민족 유대인’에 가린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더욱 더 낯설다. “부지런한 유대인은 사막을 녹지로 만들지만 게으른 팔레스타인인들은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 산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은 멀기만 하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0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14명 발표·토론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오사카대학경제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세 측면을 △북한 난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조선인 차별로 분류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 난민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임시방편..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9

[인권연대 7] "인권으로서 노동권"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2004/12/2 지난 1995년 5월 현대자동차 노조원 양봉수씨가 분신한 적이 있다. 고 양봉수씨는 그해 2월 회사가 노조 대의원들과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 데 항의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게으름도 노동권이다.” 지난달 29일 인권학교 강사로 나선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득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게으를 권리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조직하고 접근할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양봉수씨가 해고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베이어벨트..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38

“후세인도 미국처럼 대량학살하진 않았다” 이라크인 2명, 전범민중재판 증언위해 방한 2004/1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인 두 명이 전범민중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이라크 엔지오 활동가들인 살람(Salam, 어린이 구호단체 CWB 책임활동가), 하이센(Haythem, 적신월사 자원봉사자)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라크의 실상을 알리고 전범민중재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사담 후세인이라도 미군만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죽이지는 못했다”며 “미군은 죽음을 부르는 저승사자일 뿐”이라고 미군을 성토했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미국이야말로..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7

미국 도급사, 오무전기 피격사건 축소은폐 의혹 오무전기 피격사건 1년, “보상금도 변변히 못받아 파산직전” 계약서변조와 리베이트 수수설 난무 정부, 파병안 통과 위해 축소 급급 2004/11/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의 몇몇 관계자들은 어수선한 혼란상황을 이용해 공사참가자격, 자금조달, 보험가입능력이 없는 국제공사 브로커 이연우씨(필리핀 실로인터내셔널)와 막대한 리베이트를 전제로 결탁했다. 이연우씨는 국제공사 관행에 무지한 한국 업체를 초기공사자금조달과 공사대행사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보험미가입, 자격미달업체선정, 뇌물수수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약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현재까지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6

2004/11/26“노무현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집권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추구한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보수진영’이 ‘뉴라이트’라는 깃발 아래 재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밝히면서 좌파와 우파의 편향을 모두 극복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념지향을분명히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동아․조선 등 일부언론의 적극적 홍보를 받으며 지난 22일과 23일 창립한 기..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3

전범민중재판 열린다 실행위, 부시·블레어·노무현 기소 예정 2004/1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주동ㆍ공모ㆍ연루 혐의로 민중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다.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민중들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전범민중재판을 서울에서 연다. 전범재판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을 피고인으로 한 공판과 심리를 벌인 다음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전총회에서 나온 국제운동의 일환이다. 반전총회 참가자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33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3. 18. 15:32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1/25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31

자유주의연대 출범에 대한 진보개혁적 학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자유주의의 탈을 쓴 신보수주의”라는 지적부터 “김정일 정권과 386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수구세력과 동맹을 맺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사회에 진짜 양심적인 우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자유주의연대가 그 기회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심지어 한 정치학자는 “그 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맞나?”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별로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은데 왜 신우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자유주의연대가 아니라 보수주의연대”라고 주장했다. 손..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0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을 2004년 11월 인터뷰한 글이다. 당시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 막 모습을 나타냈을 때였다. 동아일보는 뉴라이트 연재기획보도도 대대적으로 해서 군불을 떘는데 당시 정치부장이 이동관, Mr. 핵관 되시겠다. 최홍재는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하는지는 나한테 묻지 마시라.)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자유주의연대는 ‘신우익’이 아니라 ‘진정한 우익’”이라며 “수구좌파를 넘어 진정한 보수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은 전술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뒤 “386이 각성하고 자기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New Right)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르고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