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재정 운용 초점이 채무 감축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니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9. 27. 09:54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요즘 공무원들의 요즘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그는 “맡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주저 없이 그만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여럿 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년차 8급 공무원 B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야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라도 없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 이어 인력 유출도 뚜렷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01명이었다. 2017년 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9:48

조선시대 세종 때 4군 6진 개척에 앞장섰던 김수연(金壽延)이 받았던 무과 장원급제 합격증이 원형을 되찾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김수연이 1434년(세종 16년) 무과에 장원급제해 받은 홍패를 4개월에 걸쳐 복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홍패는 국가에서 문·무과 급제자에게 발급한 증서로 붉은색 종이에 이름과 성적, 발급 시기 등을 적었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이 받은 교지(敎旨)까지 2점이다. 왕이 내리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지(敎旨)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 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

雜說/역사이야기 2022. 9. 27. 09:44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1)]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 차별로 고려증권 관둔 뒤 공직행 25년 중 15년을 기록관리 ‘한우물’ 각국 전문가와 국제 표준 개발도 정부기록원도 30→250명 급성장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 관리 결절 없이 활용되게 하는 게 ‘혁신’ 이젠 왜, 누가 생산했는지가 중요 기록전문가 책처럼 큐레이션해야 13일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이 정부대전청사 행정기록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공공기록관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타자기로 생산한 문서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기록관리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수십년째 맡고 있는 이젬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서기관은 전자기록물의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8:48

“수십년에 걸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보 야란디 투이는 4일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디지털 정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 전역의 우편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당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우고 전문가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투이 차관보는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투이 차관보는 캄보디아가 가진 장점으로..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8:45

정의당이 듣도 보도 못한 걸 시작했다. 31일부터 닷새 동안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5명에게 총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한다고 한다. 물론 가결이 된다고 5명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전혀 없다. 다만 총사퇴를 ‘권고’하는 것일 뿐. 이런 황당한 소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 정호진이 7월 5일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총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정의당 의석은 6석이고 그 중 심상정(경기 고양갑)을 뺀 5석이 비례대표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참패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례대표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정호진은 “비례대표 5석을 통해 ‘달라지는 정의당’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힘을 얻으..

雜說 2022. 8. 31. 15:41

저널리즘학연구소, 한중수교30년 맞아 혐중담론 분석 토론회 열어 중국을 반대[반중]하는 것을 넘어 혐오[혐중]하는 시대다. 특히 온라인과 젊은 세대만 놓고 보면 반중/혐중은 이미 상식 수준으로 내재화됐다. ‘혐중’은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여론 현상일까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하나의 담론으로서 기획되고 확산되는 것일까. 한중수교 30년을 맞지만 정작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니때보다 차가워진 시점에 ‘혐중 담론’을 고찰하는 토론회가 26일 저널리즘학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미래를 관통하는 과거: 한중수교 30년, 양국 언론의 국가 이미지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언론과 대학가, 온라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혐중 현상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6편의 발표문과 ..

한반도-동아시아 2022. 8. 28. 20:27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0) 권수현 기상청 기상연구사 23일 권수현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연구사가 최근 집중호우 당시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짙은 보라색 구름이 가늘고 짙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는 뜻이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는 날씨와 관련한 방대한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기예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권수현(사진) 기상연구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빗방울을 연구하는 공무원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5년 넘게 빗방울 연구라는 한길을 걷고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28. 11:37

인구 늘어난 기초단체는 50곳 뿐, 행정구역 정비 필요성 보여줘 전반적인 인구감소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 추세가 계속되면서 행정구역별 인구와 면적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63만 8809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14명(0.37%) 줄어들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3.7세(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전년(43.2세)보다 0.5세 높아졌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다. 전국 단위로 보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린다. 17개 광역자치..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8. 25. 09:27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를 비롯한 주류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응원과 지원을 요청한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는 엘렌 박(한국명 박정주) 의원은 의정활동 초점을 한국계 미국인들의 권익향상과 혐오범죄 대응에 두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1978년 미국으로 이주한 박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시의원에 이어 지난해 주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그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정치인과 다양한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범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내 지역구인 뉴저지는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맨해튼보다는 상황이 낫다. 하지만 직접적..

취재뒷얘기 2022. 8. 21. 18:39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9)]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문화재 밀반출 우려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문화재청 소속으로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김종민 문화재감정위원을 9일 인천공항에서 만나 문화재 지킴이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화재감정위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따라서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 승객의 수하물과 휴대품, 국제우편에 문화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한다. 국내 반입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요청을 받아 감정..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10. 08:38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5.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