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22. 17:14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예산생각 2010. 3. 22. 16:52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이지 않는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소세, 비만세, 애완견 등록비, 교통사고 책임 수수료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선진국 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 원문 보시려면 여기) 눈여겨볼 점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에 추가부담을 지우도록 할 의사가 없는 각국 정부들이 결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접세에 눈..

예산생각 2010. 3. 20. 00: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로 부상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5500여명과 이스라엘인 1000여명, 외국인 64명이 목숨을 잃었던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가 일어난 지 10년 만에 3차 인티파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스라엘이 무슬림 성지 바로 옆에 시나고그(유대교 예배당)를 세우면서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정착촌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현대사를 전공한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로부터 팔레스타인·이스라엘·미국 3자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Q: 이·팔 갈등의 핵심은. A: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

취재뒷얘기 2010. 3. 19. 22:49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균전 현장 실험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7일(현지시간) 보도(기사 원문은 여기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취재과정에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급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미 합참이 작전상황 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는 1951년 9월21일 작성됐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세균전 실험을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알자지라 취재진을 북한을 방문해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윤창빈씨는 “전쟁통이던 3월인가 ..

한반도-동아시아 2010. 3. 19. 16:22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영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공개적으로 닦달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EU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회원국에게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10-2011 회계연도에 12.6%에 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4-2015 회계연도까지 4.7%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성명서 초안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20..

예산생각 2010. 3. 17. 14:10

자본시장연구원(www.kcmi.re.kr)이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의 보너스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http://www.kcmi.re.kr/cmweekly/down_nomem_3.asp?num=125&seq=3&filename=[2010-10].pdf). 뉴욕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는 203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기본 월급 말고도 평균 약 12만 4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은 셈이다. 보너스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6년. 1인당 평균 19만 1360달러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월가 금융산업은 지난해 426억달러나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너스 액수는 174억달러나 됐다는 점이다. 보너스 지급 행태로 분명..

雜說 2010. 3. 16. 16:38

태국 방콕의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에도 태국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태국 정치 전공)한테서 탁신 지지(붉은 셔츠)와 반대(노란 셔츠)로 나뉜 갈등의 근원과 교훈을 물었다. 그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노란 셔츠’가 반탁신..

취재뒷얘기 2010. 3. 16. 11:43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예산생각 2010. 3. 16. 11:29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시대상국이란 ‘인터넷의 적(敵)’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 대해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 단체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2008년보다 22위나 추락한 69위로 추락했지요. 어쨋든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인터넷 자유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인터넷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이다. 이밖에 ‘인터넷의 적’으로는 북한, 중국, 미얀마 등 12개..

취재뒷얘기 2010. 3. 14. 22:38

어제 오늘 마땅한 예산브리핑 꺼리를 찾지 못했는데 막판에 아주 아주 괜찮은 칼럼 하나를 발견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다. 이 칼럼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였다. 조원희 교수는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국가는 원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며 국가부채는 결국은 국민, 더 구체적으로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의 폐쇄경제를 가정한다면 국민이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좀 과장한다면 내가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돈 1만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옮기면서 왼쪽 호주머니는 오른쪽..

예산생각 2010. 3. 1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