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감’” 중재협상단, 갈등해결노력 무위 2006/6/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이 벌인 중재노력도 실패로 돌아갔다. 조 교수 등 4명은 지난 4월 30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사업회 이사회 임원 4명과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벌여왔다. 이들은 △송무호 전 본부장과 양경희 팀장 복직 △광범위한 혁신위원회 혹은 발전위원회 구성 두가지 사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사업회 이사회는 두가지 중재안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중재안을 거부했다. 양계탁기자 지난 4월 성명서를 발표했던 15명은 지난 26일 다시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갈등해결의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19

“교정감시는 시민운동 의무” 워크숍 열고 네크워크 구성, 공동행동 의견접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과 이로 인한 사망사건은 ‘교정 감시’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교정시민옴부즈만’ ‘성폭력감시단’을 잇따라 발족했고 시민사회단체 인사 다수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세 곳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는 전체 465명 가운데 162명에 이른다. 문제는 시민운동가들조차 열의는 있지만 전문성은 없다는 점이다. 양계탁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 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성의날인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을 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6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7월7일은 아시아의날” 아시아NGO센터 777캠페인 벌인다 2006/6/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NGO센터는 7월 7일을 ‘아시아의 날’로 정하고 이날 후원의 밤과 777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이름은 개인후원자 700명, 단체후원 70곳을 모집하기 위한 7가지 이벤트를 상징하는 뜻에서 정했다. 아시아NGO센터 캠페인은 △아시아 사랑나눔 통장 만들기 △일주일에 7명 후원회 가입권유 릴레이 캠페인 △매월 7일은 아시아의 날 작은 실천나누기 △아시아 무지개 빛깔 캠페인 달기 △아시아센터 후원회 모금운동과 아시아 공동의집 벽돌쌓기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아시아NGO센터는 후원 개인과 단체 회원에게 ‘일곱가지 빛깔’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NGO센터가 기획..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4. 3. 17:01

397세대 “올 대선은 우리가” ‘올 대선에서는 ‘397세대’를 주목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397(30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세대’가 올 대선 정국을 맞아 독자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30대들이 최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국 청년세대 네트워크’(청년세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현재 시민운동가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 직장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1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올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소리 낼 것” 청년세대 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청년세대 4·19인 선언’을 통해 공식 활동을 선언한 뒤 올해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4. 2. 10:36

[한·미 FTA 연장협상] FTA반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갈등 커질것”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펴내 한·미 FTA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해영(45)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갖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국민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상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대내 협상에 실패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득 노력을 포기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만의 협상’이 돼 버렸다. 시민사회와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4. 2. 10:30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2006/6/8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면 정책에 반영할텐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사회협약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단체가 많다.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국무조정실 관계자) “가혹한 정부가 가혹한 인민을 만든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본질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폭력시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시위 폭력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담론조작이다. ‘폭력시위’는 모순어법이다. 시위가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이 목적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남북화해·통일 실험장 통일축전·김대중 방북 ‘돌파구’ 주목 주종환 교수, “영세중립화” 주장 눈길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대북인권공세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6월에 6.15민족통일축전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이 돌파구 구실을 할 수 있을까.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남과 북이 각각 150명 정도, 해외대표는 100여명이 참가한다. 공식행사는 개막식과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통일대회, 공동위원장 회의, 부문별 상봉모임, 체육유희경기, 예술공연, 공동참관 등이다. 남북 당국은 당국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특히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해 직..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30. 20:31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1

2005년 시민운동 궤적 한눈에 [연결망분석] 시민단체 연결망분석 어떻게 했나 2개월에 걸쳐 기획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번 연결망분석은 쌍대성(duality)원리에 기초해 ‘투모드 네트워크(Two mode Network)’에 입각한 분석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박사학위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은 위원은 노동운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과 연계를 맺는 시민운동을 분석한 반면 이번 기획은 시민운동에 주목한 점이 다르다. 시민의신문 쌍대성원리란 조직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 직접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