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만만한게 조세지출 2006/12/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2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조세지출 비율이 사실상 동결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6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1조2천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9백13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38조원의 10% 가까운 액수를 차지하는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세지출로 혜택을 보는 집단도 한정돼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세지출을 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0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만든 기금이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다.2006/12/20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진흥’하기 위해 진흥법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며 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여성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존치 자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성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부족, 사업의 신축적 운용 불필요, 일반회계와 기금간 분담기준 미약 등을 이유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1998년부터 여성정책과 인력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 기금조..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9

"농진청, 연구보다 기술보급에 눈독" 농촌붕괴에 따른 ‘조직살리기’에다 사업도 중복 비난 시민의신문-행개련 공동기획(2) 2006/12/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올해로 설립 100년을 맞는다는 농촌진흥청. 최근 농진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농림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순환형농업기술개발,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R&D)를 기본취지로 설립된 농진청이 중복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농촌붕괴에 따른 조직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최고급 품질 쌀? 농진청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탑라이스(Top Rice)생산기술시범사업은 최고쌀 표준을 설정하고 품질 고급화를 이뤄 경쟁..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9

군의문사위 “진정인 의혹제기 이유 상당”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끊이지 않는 의혹으로 남았던 세칭 ‘김훈 중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졌으나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군의문사위는 김훈 중위사건이 지난 5월 24일 진정인(김척·64세·예비역 장군. 김 중위의 아버지)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개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 24매, 테이프 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검토를 마쳤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8

17대 국회, 부실 진흥법안이 판친다 예산검토부족, 지역구ㆍ이익단체 챙기기 우려 높아 계류중인 진흥법 제정안 41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은 모두 41건(11월 15일 기준)이다. 상임위별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통주와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법안이 4건이나 되고 스포츠 관련 법안 2건, 효도 관련도 2건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특정 이익단체 챙기기 등..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8

농촌진흥운동부터 영어교육진흥법안까지 진흥법의 역사와 개념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진흥법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각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다.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펴면서 60~70년대는 경제와와 관련한 진흥법이 많이 생겼다. 80년대 이후에는 문화·관광 진흥법이 많아졌고 90년대 이후 들어서는 삶의 질과 연관된 진흥법이 늘어났다. 애초 진흥법은 국가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도 나타났다. 정책 차원에서 ‘진흥’이 등장한 것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농촌진흥운동’부터다. 관제 국민운동이었던 농촌진흥운동은 1929년 세계경제공황과 농촌경제피폐..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5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국가 역할’ 관점 따라 미묘한 시각차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상황에선 진흥정책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가주도형 진흥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진다. 시대흐름과 기득권·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에 ‘진흥’이 존재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사안별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일상적인 관리기능과 진흥·개발로 나눌 수 있다. 진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방식 진흥인가 새로운 방식 진흥인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양계탁기자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5

"진흥법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국회 41건 계류, 지역구와 특정단체 챙기기 전락 "입법부 스스로 법 안정성 훼손"...일몰조항 대안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계속 새 담배 나오듯이 진흥법이 난립한다.” 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진흥, 개발, 촉진 등으로 존재하는 각종 진흥법은 현행법만 150건, 계류중인 제정안만 41건이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 41건(11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4

“편의적 입법 관행에 쐐기 박겠다”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 국회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 2006/11/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학이론에 따르면 법이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의에 따라 이런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원로 법학자 두 명이 이런 ‘관행’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것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들이 비판하는 사안이 바로 행정도시법 제정 과정에서 개최된 비공개회의라는 점 때문이다. 시민의신문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7번에 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3

재앙 몰고 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서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녹색평론사 홍기빈 지음/녹색평론사/일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고 한국사회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은이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찰한다. 특히 호주가 미국과 FTA협상을 벌이면서 이 제도를 거부한 과정을 짚은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은이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외국투자자를 보..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0

“아시아 민주화 최대위협 일본우경화”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아시아인권광주포럼서 주장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5ㆍ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맞춰 개최된 1회 행사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은 ‘아시아 민주주의와 문화’를 주제로 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민주주의 영상아카이브전·아시아인권광주포럼·아시아민주주의콘서트 등 3가지 행사로 개최해 기존 학술 심포지움에서 탈피해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구성으로 변화를 꾀했다. 본행사는 ‘아시아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아시아민주화운동과 언론’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주제에서는 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22:59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