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1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선택과목은 여러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기록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썼다가 지면에는 못 실린 기사입니다. ------------------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록관리사 선택과목을 문헌정보학 하나로만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기록관리사는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연구사 자격에 대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런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선택..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9. 09:03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22

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8

[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7

서울신문에서 2주에 한번씩 가볍게 연재하는 코너가 [여성&남성]입니다. 이번주 주제는 "그와… 그녀와 …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왜?"인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친구, 선배, 취재원들을 여성&남성 취재원으로 동원하고 있습지요. 덕분에 소원해졌던 교유관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구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례로 인용한게 누구일까 맞춰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랫동안 딱딱한 기사만 쓰다가 요런 말랑말랑한 기사를 가끔 쓰는데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측면도 있구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ㅋㅋ 이번 기사에선 원래 가명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캡(경찰팀 팀장)이 모모씨로 바꿔버려서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오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4. 10. 15:48

여성, 환경, 관변단체 집중 서울대 보건대학원, 도봉구 풀뿌리 사회연결망분석 지역시민사회 존재 시각화 의미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도봉구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새마을 ..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7

도봉구 지역조직 기초통계 설명 2007/1/15 “도봉구 지역사회 연결망은 여성을 다수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시민사회 활동에 크게 영향받는다. 새로 진입하는 단체들이 짧은 기간에 조직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거나 여성회원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설문조사한 도봉구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94개.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이를 조직형태에 따라 직능단체 33개(35.1%), 동호회 13개(13.8%), NGO 11개(11.7%) 등으로 구분했다. 조직분석 결과는 먼저 자원(예산)과 규모(회원수)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그럼에도 설립연도는 조직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내 수요로 창출되지 않고 정부나 상급..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지역사회는 여전히 관변단체 아성서울대 보건대학원 분석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봉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역량을 평가하면서 자생조직의 연결망분석을 시도했다..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 “한국에는 왜 그렇게 ‘The Others’라는 단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건가요?” 토마스 케른 박사는 한국 시민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The Others’라는 이름이다. 그는 그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서 마치 '특정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을 전공한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그는 대뜸 “매우 활기차 보인다”고 답했다. “정치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선 정치적인 논쟁은 정당 사이에선 오갈 뿐 시민사회에선 그게 별로 없지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당과 연결돼 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