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올해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이 10만 6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6% 줄어들어 가뜩이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조차 엉터리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입주와 임차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주자 관리 전산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이 공공임대주택 2채를 최단 12일에서 최장 2140일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기준도 불합리했다. 주택공사는 계약자가 혼인·이혼 등 사유로 퇴거하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8. 30. 11:15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8. 28. 00:19

국민들 100명 가운데 96명이 공직사회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100명 가운데 5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히 위험수위라고 할 말하겠지요. 100명 가운데 34명이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 등 여러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감'을 해소하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1%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무려 95.9%나 됐다. 눈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8. 27. 23:55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 공유를 외면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금융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7. 26. 11:08

국토해양부는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 이상 감소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13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법무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갱생보호공단은 감사 결과 예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최근 1년간 감사결과 가운데 62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5건, 사업 우선순위, 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 7건, 예산·사업을 축소하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7. 1. 08:16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6. 30. 10:32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6. 27. 23:57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뉴스를 전국 극장에서 다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짜도 하필이면 6월 25일부터. 문화부는 대한뉴스 다시 내보낸다는걸 자랑이라도 되는 양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가 주간단위로 제작해 나라 안팎의 소식과 정부의 정책 등을 극장에서 소개하던 관제뉴스입니다. 6월 25일부터 한 달간 내보내는 대한뉴스 주제는 바로... “4대강 살리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부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믹 버전의 를 제작해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을 통하여 선보인다.”고 밝힙니다. 형식은 KBS의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를 따서 “개그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6. 24. 14:13

북핵문제니 뭐니 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언론보도와 꽤나 거리가 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5년 넘게 중국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후배가 제게 문건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지난 4월에 단동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전달한 문건이며, 내용은 단동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테니 기업유치 많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동시 정부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줬다고 하네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단동도 개성공단을 따라잡기 위해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둥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꽤나 큰 경쟁자이지요. 후배 말로는 작년 말부터 신의주경제특구 다시 추진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다고..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9. 6. 23. 00:05

지난번 포스팅(감사전문가 "문화부 감사보고서는 함량미달")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한예종 이론학과는 한예종 스스로 인정하는 이론학과(영상원 영상이론과, 무용원 무용이론과, 미술원 미술이론과, 음악원 음악학과, 연극원 연극학과,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에 영상원 영화과․방송영상과, 연극원 연출과․극작과, 협동과정 서사창작과․예술경영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 불현듯 궁금해졌다. 실제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길래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학과를 이론학과라고 주장하는 걸까. 한예종 홈페이지에서 6개 학과 학과소개와 교과과정을 검토해봤다.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글에서 ‘이론’이라 함은 교과목에 이론이라고 써 있거나, 뭔가 손이나 몸으로 하지 않고 펜대로 끄적이거나 머리를 굴리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6. 14. 17:01

문화부 "한예종 이론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글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게 “제가 다니는 과가 왜 이론과인가요?”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료를 분석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감사보고서에서 지목한 이론과는 어디인가, 그리고 왜 문화부가 말하는 이론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말하는 이론과가 다른가. 게으름 때문에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문화부가 처분요구서에서 밝힌 표에 있습니다. 문화부가 지목하는 이론과 현황이 나옵니다. ▲음악원 2명 ▲연극원 17명 ▲영상원 75명 ▲무용원 5명 ▲미술원 10명 ▲전통원 9명 ▲협동과정 15명. 모두 133명이 올해 신입생입니다. 한예종에 잇는 학과 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6. 4. 17:15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지우 전 총장이 2009년 5월 19일 사퇴서를 제출하여 2009년 5월 30일 면직”됐다고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현 박인석 교학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학처장은 2002년부터 미술원 디자인과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교학처장으로 일하고 있다.황지우 총장이 사퇴서를 던진 계기가 된 건 다들 알다시피 문화부가 한예종을 상대로 벌인 정기종합감사였다. 이쯤에서 그 감사의 결과물인 ‘처분요구서’의 품질을 검증해보기로 하자. ‘감사 실무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한테 처분요구서를 보여주며 평가를 해 달라고 했고 그가 내놓은 평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계자는 편의상 A씨라고 칭한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6. 1.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