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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사/취재뒷얘기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참석도 금지시키는 정부

by 자작나무숲 2009. 6. 27.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해...대한늬우스 말고!!!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전화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무조건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사례3.
내가 일하는 환경재단은 정부 산하기관 한 곳과 친환경상품전시회를 지난 3년간 해왔다. 올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전했다. 처음엔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선 친환경상품전시라는 이름을 녹색성장박람회로 바꾸자고 했다. 최근에는 위약금 줄테니 환경재단은 빠지라고 하더라.

사례4.
환경재단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몇달간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얼마 전 그쪽에서 “미안하다. 문화부 방침에 따라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사례5. 
환경부가 여성환경연대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모니터 활동을 위탁해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안된다고 했다. 이유는 여성환경연대가 촛불시위 참가단체라는 것. 환경부에선 여성환경연대가 단체 이름을 새로 바꾸거나, 그게 안되면 다른 단체 이름을 걸고 가짜로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다.

사례6.
이 정권 들어서 기업들이 사회책임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손잡고 좋은 캠페인 하는 것도 정부가 못하게 한다. 최근 국내 유수 기업이 후원금을 내고 환경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행사를 하기로 했다. 보통 기업들은 홍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기업에선 자기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기업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신신당부하더라. 황당했다.

정 국장은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녹색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러더십도 중요하고 파트너십도 중요하다. 내가 보기엔 파트너십은 커녕 대화 자체도 거부하는 게 정부다. 시민단체들이 도우려 해도 도울 수가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

출처: www.narm.co.kr


댓글1

  • Desac 2009.06.28 04:01

    참 재미있는 정부에요
    하지만 국민수준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죠.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