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 [경찰개혁] 경찰개혁 종합토론회 2부 '경찰미래' 경찰위 강화·옴부즈만제 도입 ‘통제장치’ 풀어야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인권경찰 디딤돌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열린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회는 경찰 과거청산을 다룬 1부와 경찰미래를 다룬 2부로 진행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과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각각 전문가와 현직 경찰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와 인권경찰을 경찰이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경찰위원회 강화,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최응..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08

경찰 조직문화 혁신 시급 [경찰개혁] 제도와 관행 및 의식 바꿔야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앙경찰학교 예비경찰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곳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장실습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현장 경찰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식화’되는 겁니다. 예비경찰들이 인권에 거부감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경찰 과거청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역사적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경찰개혁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상균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겪은 일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청산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 개혁에서 시작한다”며 경찰조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50

과거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경찰개혁] 반민특위와 경찰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토론에서는 경찰청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사건에 대해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왜 10대 사건에 반민특위 해체가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해체는 경찰 60년 역사에서 최대 치욕으로 평가할 만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종일관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반공을 무기로 일제잔재 청산과 신국가건설 운동을 와해시키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 존재”라는 것이 이강수 국가기록원 연구원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9

‘빅브라더 꿈’ 버려야 "민중지팡이" [경찰개혁] 종합토론 1부 "경찰의 과거청산" “보안정보경찰 폐지해야 미래있다"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을 끝으로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5월부터 공동주최한 경찰개혁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보안, 수사, 경찰대학, 전의경, 경비 등 첨예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룬 경찰개혁토론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견제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종합토론은 경찰의 과거와 미래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발제자: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9

지역 주민이 경찰위원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해외사례 예산·인사 독립성 법적 보장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위원회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택한 독일은 경찰위원회 제도가 없다. 스웨덴은 경찰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1965년 지방경찰을 완전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국가경찰로 전환했다. △영국=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빼고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독립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은 지방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5명은 선정위원회에서, 3명은 치안판사를 임명한다. 매년 자치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주목..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 [경찰개혁] 행정 심의의결 요식행위…사후승인 다반사 “위원선임방식 개선과 독자 사무처 절실”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 경찰제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뤄져 있다.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다. 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과 주요 경찰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6. 10:55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경찰개혁] 국가정책 업무반영 정보인권 후퇴 우려 본지와 인권연대, 경찰개혁 토론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6

[경찰개혁토론] 창설 60주년에2005/10/22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5

“‘생활안전’ 명분 경계해야” [경찰개혁] 이계수 교수가 보는 정보경찰 통제법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4

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경찰개혁] 정보경찰 역사 부정선거 개입으로 홍역 치르기도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4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경찰개혁]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정보경찰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