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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82

“‘생활안전’ 명분 경계해야” “‘생활안전’ 명분 경계해야” [경찰개혁] 이계수 교수가 보는 정보경찰 통제법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 2007. 3. 25.
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정보 수집,분석,배포 60년 [경찰개혁] 정보경찰 역사 부정선거 개입으로 홍역 치르기도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 2007. 3. 25.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경찰개혁]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정보경찰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 2007. 3. 25.
“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경찰개혁 토론회] 분리원칙 찬반양론 팽팽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 2007. 3. 25.
‘경찰국가’ 바라나 ‘경찰국가’ 바라나 [경찰개혁 토론회] 정책정보 논쟁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 2007. 3. 25.
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시대를 읽어라” [경찰개혁 토론회] 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 2007. 3. 25.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 2007. 3. 25.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경찰개혁] 인권단체는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2005/10/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드디어 '버티기'를 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청장의 사퇴를 둘러싼 내외부의 시각은 다를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개혁 '현안'을 놓고선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의 낙마'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겠죠.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던 검찰은 '불청감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존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1월초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2007. 3. 25.
현직경찰 과반수가 경찰대학 폐지원해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현직경찰 상대로 설문조사 2005/9/30 현직 경찰들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런 설문결과는 경찰대학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경찰대학 폐지론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경찰 2백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9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대학 존폐를 현직 경찰에게 묻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2007.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