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경찰개혁 토론회] 분리원칙 찬반양론 팽팽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

‘경찰국가’ 바라나 [경찰개혁 토론회] 정책정보 논쟁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2

“시대를 읽어라” [경찰개혁 토론회] 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2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1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경찰개혁] 인권단체는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2005/10/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드디어 '버티기'를 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청장의 사퇴를 둘러싼 내외부의 시각은 다를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개혁 '현안'을 놓고선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의 낙마'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겠죠.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던 검찰은 '불청감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존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1월초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9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현직경찰 상대로 설문조사 2005/9/30 현직 경찰들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런 설문결과는 경찰대학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경찰대학 폐지론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경찰 2백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9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대학 존폐를 현직 경찰에게 묻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7

"보안경찰, 사이버침투 대비해야죠" [경찰개혁] 허준영 청장 국감서 궁색한 변명 구설수 "나름대로 일 있다"며 답변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뀐 업무도 많다.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에 매달리는 직원이 근 1천명이다. 사이버침투도 대비해야 한다. 간첩활동이 워낙 교묘해져서 개점휴업상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안경찰이 열심히 활동해서 간첩활동을 위축시키는 면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적도 미미하고 보안환경도 바뀐 만큼 보안수사대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안경찰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결국 “보안경찰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는 답변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6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경찰개혁] 권오을 의원 경찰청 국감서 주장 홍미영 의원 “경찰도 제 자식은 전의경 안보내"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의경 사망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전의경 인권실태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은 1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18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권 의원은 정신과 치료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5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개혁]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올 국감 목표 “보안수사대는 시대착오, 해체해야” 2005/9/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도서감정을 공론화시켰던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과 보안수사대 폐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밝혔다. 지난 9일과 12일 보안수사대와 경찰대학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경찰대학과 보안수사대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양계탁 기자 최 의원은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경찰대학 폐지”가 아니라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이 자신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대는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전액 국가에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3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토론회 개최 정기국회 공론화 계획 2005/9/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설립 25년을 맞아 경찰대학 개폐 논쟁이 활발하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대학의 공과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대학 비판론 혹은 폐지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 의원측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경찰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졸업후 경위 임용’과 ‘병역특혜’ ‘경찰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이영남 교수는 “수능성적으로 경찰대학생을 뽑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2

[경찰개혁]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구설수2005/9/9 “보안수사대 없애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하지 말고 김정일한테 가서 ‘대남적화사업 좀 그만 하라’고 따져라. 솔직히 말해 보안수사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안수사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과 국가안보저해세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안수사대를 서슬 퍼런 파쇼폭압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라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지난 9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대 토론회에서 평소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8일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보안경찰토론회에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2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경찰개혁] 한상희 교수 "조직논리에 안보 이용" 최규식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 국가보안법 등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토론회는 항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 입장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 때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 토론회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다. 최규식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안수사대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보안경찰 옹호론을 강조한 인사들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폐해” “무책임한 안보관” “위험한 안보관” 같은 거친 표현을 자주 썼다. 이들의 논리구조는 명확해 보인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