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보장이 먼저냐 사고예방이 먼저냐 [경찰개혁]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한 공청회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치장에 입감될 피의자를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법집행 관행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치장의 화장실 칸막이 높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들여다 보이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해 날로 높아지는 인권의식에 발맞춰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자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만들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유치장설계표준’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 인권보호센..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9

“경찰 수사주체성은 시대적 요구” [경찰개혁] 시민사회 감시 필수 서보학 교수, 검경수사권조정 발제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위하여-검경수사권조정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가 지난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일선 수사경찰과 시민운동가 등 각계 인사 3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깊이있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일시: 6월 29일 10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연대 운영위원) ●주..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9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인멸’ [경찰개혁] ‘실적=특진’ 구속·피의사실공표 남발 새 인사평가시스템 실효성도 의문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경찰청은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막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형사활동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승진(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일선 수사경찰은 ‘구속=실적=특진’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불구속수사 원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속수사 말고도 이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구속수사가 관행처럼 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8

영장주의 유명무실 [경찰개혁] 수사편의·업무특수성 들어 긴급체포 남발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영장받는 게 원칙이고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하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급박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신병확보가 안되는 경우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범인을 지목했는데도 체포 못한다면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수사경찰관들이 ‘긴급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한다. 다른 한 수사경찰관도 “긴급체포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현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7

[경찰개혁] 홍미영 의원,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5/7/4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가 수사권조정 논의에 실패함으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87명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홍미영 의원실이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준비한 이 개정안은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미영 의원실은 과 인권연대가 공동주최한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가 끝난 직후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7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가라 [경찰개혁토론] 2%부족한 개혁 고삐당겨야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부임 일성으로 ‘인권경찰’을 들고 나온 이래 경찰청은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각종 인권침해방지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혹행위, 욕설, 협박 등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은 눈에 띈다. ‘구속수사 남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사활동평가 지침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한다. 전국에 있는 1천23개 조사실 가운데 6월 현재 6백27곳에 CCTV를 설치했다. CCTV 100% 설치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 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 특정 강력사건과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6

“주당 100시간 근무…왕짜증” [경찰개혁] 업무량 과다로 ‘인권친화수사’ 걸림돌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인권친화적 수사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솔직히 일이 너무 고되다 보면 건성건성 수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사경찰이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은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무뚝뚝하게 되고 반말도 하게 되죠. 국민들이야 경찰들 욕하겠죠.” 과도한 업무부담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력범죄를 다루는 한 수사경찰은 “마누라와 밥먹을 시간도 없다”며 “일선 경찰의 인권도 생각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팀은 그나마 주당 4..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6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라” [경찰개혁] 인권수사 사각지대 놓인 사회적약자들 편견·선입관 떨치고 시스템 개혁 절실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회적 약자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다. 특히 장애인과 성적소수자들은 법적 제도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성적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이 놀림꺼리가 되는 게 싫어 민중의 지팡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조차 경찰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특히 빈곤층은 사회 구조적으로 경찰서비스에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한다. 한국 사회가 빈곤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지 않는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효할 것이다. 일선 수사경찰관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시민인권 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5

[경찰개혁] 시민의신문 캠페인인권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과 함께 운동 벌인다2005/6/17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남영동 보안분실로 이름을 바꾼 채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육중한 철문 속에 몸을 숨긴 남영동 보안분실은 지금 이 순간도 도서감정과 국가보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 등은 지난 13일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첫 모임을 열고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를 오는 7월 4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20일부터 공동제안단체로서 시민사회에 캠페인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5

“보안4과장 없애겠다” [경찰개혁] 본지 단독보도 뒤 과장 자리만 폐지입장 홍제동분실 업무는 그대로 2005/6/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직제에도 없는 상태로 6년 넘게 운영돼 왔다는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4과장 근무지정을 해제해 직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애초 문제제기한 대국민감시, 비밀경찰활동,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단 문제가 되는 직제 문제를 해결해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보안국은 보안4과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없애는 건 보안4과가 아니라 보안4과장 자리일 뿐이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3

“보안4과 증거능력무효소 낼 것” [경찰개혁] 유령조직이 수집한 증거는 원천무효 ‘시놉티콘’ 주도 이호영씨 인터뷰 2005/6/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직제에도 없이 6년간 운영된 보안4과가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있을까. 지난달 18일 경찰개혁토론회에서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발표문으로 주목을 받은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가 보안4과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무효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국진기자 이씨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나 “직제에도 없이 운영된 보안4과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책임없는 주체’가 벌인 활동”이라며 “보안4과가 피의자를 연행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2

시집이 간첩장비라고? [경찰개혁] 남영동분실 간첩장비자료실에 시집 전시 오씨, “법적 대응하겠다” 2005/6/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가 시인 오봉옥씨가 쓴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간첩장비’로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오씨는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도 공식 대응을 논의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실천문학사 ‘남영동분실’로 불리는 보안3과 청사는 본관 옆 부속건물 1층에 간첩 관련 ‘내부 교육용’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은 20평 규모이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사용한다는 난수표, 각종 무기, 독침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간첩이 쓰는 물품들을 전시’하는 자료실에 오씨의 시집이 같..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