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2004.2.25)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송두율]선고공판 최고 1개월 이상 늦춰질 듯

송 교수 대책위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성명서 발표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재판일정이 연기되자 “재판정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송 교수의 부인인 정정희씨는 “처음엔 속성재판이라며 1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해서 2월에는 판결이 나올줄 알았는데 자꾸 시간을 끄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씨는 “검찰이 시간끌기로 나오는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독일법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맡으면 중간에 바꿀 수 없다”면서 “판사가 자꾸 바뀌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재청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지도적 임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작위적 해석이 가능하고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3조2항은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언론이 최소한의 사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수구언론은 과거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송 교수와 독자들에게 사과하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제대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가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송 교수를 거물간첩으로 내몰았던 수구언론이 검찰측 기소사실을 반박하는 변호인측 증거가 나오는 것은 모르쇠를 일관한다”며 수구언론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당시의 색깔공세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수구언론은 제대로 된 정정보도 한번 내보내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인다”며 “언제까지 일단 써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덮어버리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보도 행태를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기소사실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증거로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남북통일학술대회의 이적성 여부를 들었다.   대책위는 “검찰은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주목받았던 황장엽씨는 법정의 비공개조사라는 형식으로 공개적인 증인출석을 거부했고 △통일원 자료도 ‘북한의 정치위원 중 김철수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으며 △변호인측은 북한문제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다’는 증언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남북통일학술대회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온 길승흠 교수는 이 대회가 자신이 먼저 제안해서 열린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회에 참석했던 학자들도 대회의 성격과 내용에 이적성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재판일정 연기되자 고민에 싸인 교수들   결심공판이 연기되자 빠짐없이 공판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고민에 빠졌다. 다음주부터 새학기이기 때문에 학사일정과 공판이 겹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판 시작 전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 학사일정 얘기를 나눴다.   걱정이 가장 큰 사람은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와 김정인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이었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화요일에 수업이 있다”며 일정관리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들은 △화요일 수업을 다른 날로 옮기는 방안 △수업은 휴강하고 따로 시간을 잡아 보충강의를 하는 방안 △아예 법정에서 현장수업(?)을 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의논했다. 이들은 “공판을 화요일에서 다른 날로 옮기면 안되나”고 말했다가 주위 사람들의 항의(?)를 듣기도 했다.   반면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요새 법원이 착해져서 수업 없는 날만 공판을 한다”고 흡족해 했다. 그는 판사가 바뀌고 증인심문도 없이 공판이 끝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출석 부르고 휴강하는 거냐”고 말해 주위 사람들이 배꼽을 잡게 만들기도 했다. 올해 안식년을 맞아 학사일정 걱정이 없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다만 “안식이 안되는 안식년이 될까” 걱정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