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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남영동 보안분실 국민에게 돌린다

by 자작나무숲 2007. 3. 24.
남영동 보안분실 국민에게 돌린다
[속보] 본지와 인권연대 캠페인 경찰청 수용방침
2005/7/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대한성공회 등이 추진하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가칭 ‘남영동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 측의 촉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7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설명한다.

애초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추진위의 취지를 전해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남영동 추진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경찰청은 담당부서를 정하고 15쪽 분량의 내부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이정민기자 
시민의신문 자료DB 사진

경찰청은 남영동 추진위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대신 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에 밀린다는 인상을 주는 건 곤란하다”며 공동기자회견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남영동 추진위 측은 지난 13일 집행위원 회의를 열고 경찰청의 역제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이벤트처럼 돼 경찰청 홍보에 이용당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남영동 추진위 대표단은 오는 18일 허준영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남영동 보안분실에 대한 추진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무엇보다도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일은 보안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첫단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를 위해 민간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미 경찰청에서 구성한 보안경찰혁신자문위원회를 인권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인사로 재편하고 보안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의신문>이 지난 5월 18일 최초보도한 이후 논란이 됐던 보안4과(홍제동 보안분실)에 대해서도 대표단은 “보안4과를 보안3과 4계,5계로 바꾸는 것은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기존 보안4과의 기능과 예산을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타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선진인권경찰로 거듭나야한다”고 촉구한다.  

한편 남영동 추진위는 남영동 보안분실 소유는 경찰 등 국가소유로 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은 민간과 경찰당국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기획단에서 마련한 후 새로 구성되는 경찰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복안을 다시 한번 허준영 청장에게 설명한다. 경찰청에서도 처음에는 “국유재산을 시민단체들이 빼앗으려 한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추진위의 설명에 오해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17일 오후 14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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