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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남영동분실, 인권기념관으로 변신

by 자작나무숲 2007. 3. 24.
남영동분실, 인권기념관으로 변신
[경찰개혁] 시민사회추진위, 허준영 청장과 면담
"의견수렴해 결정하겠다" 다짐
2005/7/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보안분실(경찰청 보안3과 청사)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면서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17일 발표를 재확인했다. 추진위는 이날 면담에서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대변화에 걸맞는 보안경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허 청장이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인 박정기씨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허 청장이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인 박정기씨와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이 날 만남에는 박정기씨,  임기란 전 민가협 회장인,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형모 본지 대표이사,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민기자 
이 날 만남에는 박정기씨, 임기란 전 민가협 회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형모 본지 대표이사, 박형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면담에서는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사망한 고 박종철씨의 아버지인 박정기 유가협 고문이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남영동 보안분실은 박종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았던 곳”이라며 “경찰이 인권탄압기구라는 악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고인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남영동 보안분실을 다시는 경찰에 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곳으로 되새기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형규 목사, 오종렬 민중연대 상임대표, 박정기 유가협 고문,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 조순덕 민가협 상임대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이사 등 남영동 추진위 대표단은 18일 오후 4시 허준영 경찰청장을 면담하면서 경찰청의 전향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표단은 남영동 보안분실 뿐 아니라 보안경찰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기씨가 허 청장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이정민기자 
박정기씨가 허 청장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오종렬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실제로는 경찰이 운영하면서 겉으로만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내놓았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내놓으려면 진짜 국민 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경찰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며 “기왕 할 개혁이라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대표도 “경찰청이 잘하는 것은 쌍수들어 환영한다”고 밝힌 뒤 “무위도식하고 개점휴업하는 쓸데 없는 경찰기구는 없애달라”고 덧붙였다. 박 목사는 “이제야 경찰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치하했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18년만에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는 결단을 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남영동 보안분실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입주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단체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영순 의원, 남영동 추진위와 엇박자

경찰청장 면담 한 시간 전 모임을 연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에서는 경찰청 방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작은 논쟁이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영순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안분실 건물을 기념관화하는 것은 핵심적 요구사안이 아니다”며 “추진위의 핵심적 요구사안은 경찰의 보안4과 기능과 인력 예산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 조치없이 건물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의지가 없는 하나의 이벤트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허준영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미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남영동 추진위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문제는 남영동 추진위 입장이 아닌 이 의원 입장을 추진위 전체입장인 양 발표했다는 것. 애초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캠페인은 말그대로 인권탄압의 상징인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었다. 추진위 자체는 보안경찰 전반을 개혁하자는 취지로 모인 게 아니었다.

이 의원은 “보안3과 4계, 5계로 통합된 이전 보안4과에 대해서도 기능과 인력 예산을 바꿔야 한다”며 “남영동 추진위가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안4과도 없앴는데 계 단위를 없애는 건 경찰청 입장에서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종렬 대표, 평택 과잉진압논란 거론

이날 면담에서 오종렬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평택 집회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진압 논란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평택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경찰 측의 행동을 지적한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과 허 청장이 만남을 끝내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민기자 
지난 10일 평택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경찰 측의 행동을 지적한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이 허 청장과의 만남을 끝내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 대표는 “경찰 지휘관이 마이크로 현장지휘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는데 처음에는 의경이나 말단 경찰인 줄 알았다”며 “도저히 지휘관이 경무관이라고는 믿어지질 않는다”고 운을 뗏다. 그는 이어 “광주에서 올라온 집회 참가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회가 끝나고도 경찰들이 이유도 없이 길을 막아 1시간을 기다리다 논두렁을 가로질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가로막아 싸움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에게 유리한 보고만 들으니 청장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보고체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을 엄하게 꾸짖었다”면서 “질서를 지키고 폭력이 없는 집회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답변했다. 홍영기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미군기지확장반대 집회가 있던 날 상인들을 중심으로 기지이전 찬성 집회도 있었다”며 “이들이 미군기지 확장반대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는 차량에 돌맹이를 던졌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18일 오후 1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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