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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14:07

"한미상호방위조약 확 바꾸자"

"한미상호방위조약 "확" 바꾸자"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1월 7일 한미연합사 창설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오는 17∼1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맞춰 18일 SCM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평통사가 신 조약안을 강조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만 환수한다고 대미군사종속에서 벗어날 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대미군사종속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공청회에서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을 제시한 바 있는 평통사는 신 조약의 기본원칙으로 △한미호혜평등성 △평화·미래 지향성 △하위협정 개폐 등을 제시한다. 또 △평화 군축 △남북관계 존중 △평화적 해결 등을 명시했다.

 

그 밖에도 주한미군 주둔시 한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는 등 문제가 됐던 독소조항을 없앴다. 박기학 실장은 "신 조약안은 개선이 아니다"며 "완전히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신 조약안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자동으로 해체될 것"이라며 "서로 작전권을 갖고 상호협의하는 일본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4년 협상을 통해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 받았지만 △한미연합 위기관리 △전시 작전계획수립 △한미연합 3군 합동 교리발전 △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과 연습의 계획 실시 △한미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 6가지 사항을 한미연합사에 다시 위임했다. 결국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일각에선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빈껍데기"라고 비판할 정도다.

 

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 창설은 유엔총회 결의와 카터 미 행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다. 77년에 미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였다. 군부의 반발로 주한미군 철수가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한미연합사가 생겨난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한다.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급이 맡는다. 한미연합사는 △작전 △인사 △기획 △군수 △정보 △통신전자 △공병 7개의 참모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작전과 기획을 빼고는 한국군이 참모장을 맡는다.

 

한미연합사는 군사위원회(MC)의 지휘를 받고 MC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산하이다. 전략과 위기 상황 때 판단 등을 논의하는 MC는 한·미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한국군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1명,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구성된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6일 오후 13시 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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