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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18:17

체육예산, 국제대회 지원하느라 생활체육은 뒷전


올해 체육 부문 재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행사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전문체육과 스포츠산업 등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은 작년보다 463억원이 늘어난 3438억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사업은 694억원이 늘어난 1154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비해 생활체육 육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211억원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 생활체육 육성 예산 3315억원도 2014년보다 73억원 줄어든 것이었다.

 올해 체육 부문 재정규모는 1조 566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기금)이 1조 4307억원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 1321억원, 일반회계는 37억원에 불과하다. 체육부문 재정에서 체육기금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03년부터였으며 이후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그 비중이 91.3%나 된다. 정부는 지난해 체육기금 1조 2460억원보다 514억원 늘어난 1조 379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가 513억원을 증액편성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전입금이다. 2011년 4369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7983억원을 거쳐 작년에는 처음으로 1조 71억원까지 늘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3.2%나 된다. 여기에 경륜·경정 전입금 역시 올해 320억원이나 된다. 로또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복권기금 전입금 역시 523억원이나 됐다. 같은 기간 복권기금 전입금 증가율은 8.7%였다.

 눈에 띄는 증액 사업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352억원(210억원 증액), 올림픽공원운영 지원 465억원(270억원 증액), 스포츠산업융자 540억원(360억원 증액) 등이다. 이에 반해 감액 사업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149억원(105억원 감액) 등을 빼고는 감액되더라도 일부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체육기금은 1974년 처음 조성하기 시작했다. 크게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전문체육 육성은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는 아예 생활체육 육성을 넘어섰다. 2016년도 기금 계획도 생활체육 육성은 3599억원을 책정한 반면 전문체육 육성은 4187억원을 책정했다.

 작년에 대회를 개최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은 작년에 각각 421억원과 200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이 없어졌다. 반면 2018년 개최를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원내역은 신설경기장 6곳, 보완경기장 2곳, 기존경기장 보수 4곳, 진입도로 16곳 등 건설공사 등이다. 2018년 열리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도 올해부터 각각 40억원과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가 체육기금을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그 해 42억원을 시작으로 1998년 58억원, 1999년 174억원을 거쳐 2000년에는 202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03억원은 서울·부산·인천·울산·수원·전주·서귀포 등 7개 도시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건설비였다. 이후 2009년 706억원, 2010년 1894억원, 2011년 1996억원 등 지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금만 해도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한 기금이 1635억원이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같은 기간 321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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