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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4. 18:14

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토론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에서도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한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했는지, 마을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훌륭한 마을 지도자가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첫 행사 주제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은 행자부 의뢰로 한국정책학회가 4개월간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을 위해 공무원 494명, 주민 실무책임자 155명 등 6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46개 마을 현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했다. 


 한국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정부부처 14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 1700억원, 2015년 1조 1800억원 등이다. 사업예산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79.8%를 차지하고 행자부는 8.3%, 국토교통부 5.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6년간 투입한 예산 1억원당 매출액은 약 3700만원, 일자리는 7.7명 가량”이라면서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 방문자 규모 등이 모두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모두 35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완료된 사업은 2833개이며, 이 가운데 137개는 가동기간이 연간 3개월 미만이고 152개 사업장은 아예 운영중단 상태였다. 하 교수는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간 유사사업, 동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지원 등 부작용도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각 정부부처는 다양한 목적을 내세워 마을공도에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체험·숙박시설 조성, 제조·가공·판매시설 조성, 환경개선·생활편익시설 조성이라는 세가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희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산촌생태마을, 평화생태우수마을 등은 예산규모와 지원지역 차이를 빼고는 사업내용에 차이가 없다. 


 사례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한 최진식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유사·중복 문제를 조정하고 사업간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장기적인 마을종합계획 부재, 민관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미비”등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을 진행한 하 교수와 최 교수는 “지자체 각 부서 차원에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파악이 돼 있지 않는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료입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효과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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