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거세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장

　소방관 1인 시위로 촉발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전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조 등 안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증액은커녕 되레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8일 방재청 등에 따르면 남상호 청장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전국 소방 공무원의 93.5%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 9197명)으로 나뉜 소방 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노원소방서 윤홍원 소방장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화복을 입은 채 ‘소방관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의 소방관은 4만여명으로 지방직이어서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우와 장비 지원 등이 천차만별이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방재청이 맡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방재청은 통째로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 조직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방재청을 구성하는 소방 공무원의 99%가 지방직인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 중심의 지휘 체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공무원은 방재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이중 지휘를 받는다. 소방 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예산 대부분은 지자체로부터 나온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국적인 안전 체계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소방관 국가직화 논란, 핵심은 예산갈등이다)

　지방본부 소속의 한 소방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가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안전 관련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소방에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이는 결국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안전행정부가 소방 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행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논리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재청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39억원이 줄어든 858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사업비는 대체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청사 이전 공사가 올해 끝나면서 전체 예산 요구액 규모가 준 것이다. 방재 주무 부처인 안행부 역시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2017억원을 요청했다. 올해 예산 916억 5800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지만 10여년간 검토해 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예산 1000억원을 빼면 재난·안전 관리 예산은 10% 남짓한 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관할하는 119본부의 장비 교체, 소방관 처우 개선에서 국가의 지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 교체가 시급한 낡은 소방차 1202대와 향후 5년간 교체해야 하는 소방차 4211대의 교체 비용 8090억원은 물론 개인 안전장비 교체와 보강을 위해 필요한 51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재청에선 내년 예산 요구액 감소가 예산당국이 제시한 지출 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각 부처가 1차적으로 요구하는 예산 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 목표대로 늘리지 못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할 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예산 확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소방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