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건보료 인상률 정부발표보다 2배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두 배나 더 높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서는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연도별로 4.5%, 4.8%, 3.4%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둔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누적 흑자가 급격히 낮아져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인상률 예상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 인상률인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복지부는 당시 “건보료 인상률은 물가 수준과 수가 인상 등을 고려,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고려한 공단의 재정 계획을 복지부가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5월에 추계했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자 이 부분만을 수정한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5월 26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이날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