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아가는 유럽 위기극복 종합방안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종합방안을 쟁점별 Q&A로 정리해봤다.

●재정통합=리스본조약 일부 개정

EU는 단일통화 ‘유로’를 통해 금융은 통일했지만 재정정책은 각국마다 별도로 운영했다. 이로 인한 불균형을 극복하는 문제는 꾸준한 토론 대상이었다. 장기적으론 재정운용까지 유럽 차원에서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나오지만 일차적으로 각국 재정상황을 감독하고 일정 수준 안에서 간섭할 권한을 갖는 재정 담당 집행위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리스본 조약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스본조약을 통해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신설했던 것처럼 재정정책담당 고위대표 신설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투기자본 규제=토빈세

신화통신은 EU가 다음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를 전세계 공동으로 도입하도록 촉구하기로 EU 공동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주식·채권·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는 투기자본 규제 차원에서 꾸준히 거론된 정책대안이다. 이미 EU 집행위원회와 대다수 회원국은 단기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영국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유로존 차원에서 먼저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리스 등 현안 대책= 국채 손실률 제고. EFSF 확대. 은행자본확충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된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핵심 안건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은행자기자본 확충 등이다. 먼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의 손실(상각) 비율을 21%에서 50~60%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이는 그리스가 그 비율만큼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가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져 파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400억 유로(약 695조원) 규모인 EFSF를 1조 유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확대 방식이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독일 의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협상권을 제한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조차 유로존 정부의 구제기금 확대에 반대한다. 은행 자기자본 확충 문제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 은행들이 자본시장에서 1000억 유로 이상을 스스로 조달하되, 여의치 않으면 각국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