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긴축 반발 갈수록 확산

영국 정부가 강력한 추진하고 있는 재정긴축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갈수록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업자는 25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실업률은 23년만에 최악이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가 총파업을 경고한데다 각종 권위있는 직능단체까지도 정책선회 요구에 동참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턴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화점: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1/sep/14/david-cameron-hardline-deficit-strategy

  　영국 통계청은 이날 실업률이 7.9%이며 지난 5~7월 실업자가 8만명 늘어나 251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근 2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 관계자조차 여성실업률이 23년만에 최악이고 16~24세 청년 실업률은 97만 200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는 물론 회원수 4만 4000명을 자랑하는 기업이사회협회(IoD)^[각주:1], 찰스 왕세자의 이름을 따 중소기업과 도시 빈민가의 자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각주:2]까지도 재정긴축정책 반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각국 정부가 공공지출 삭감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지출을 줄이고 각종 공공 연금을 줄이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는 “지난 3개월간 공공부문 일자리는 11만 1000개가 사라진 반면 민간 일자리는 4만 10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캐머런 총리의 방침을 비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재정적자는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구제금융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이라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한다는 건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하강 국면에선 정부가 적자를 줄인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면 오히려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장기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에 대해서는 

2011/08/22 - 영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대학 등록금 3배 인상
2011/06/25 - 영국, 막장 향해 돌진하는 교육 양극화
2011/03/29 - 예산절약도 잘해야 한다...영국 조종사부족에 허덕

장하준 교수 의견에 대해서는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

1. http://en.wikipedia.org/wiki/Institute_of_Directors [본문으로]
2. http://en.wikipedia.org/wiki/The_Prince%27s_Trust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