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속 복구예산 긴급수혈, 약일까 독일까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 재정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990년대 이후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여러 차례 일본 재정위기설이 제기됐지만 현실화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각각 129%와 104%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망하지 않은게 신기할 정도다. 불가사의해 보이는 현상의 비밀은 일본 정부부채에서 대외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데 있다.

　G7 주요 선진국들은 국채의 30~50%가 외국인이 보유한 대외부채인 반면 일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그 비중이 4.2%에 불과하다. 일본 국가의 빚은 거의 대부분 일본 국민한테서 빌린 셈이다. 일본 국민들이 한꺼번에 국채를 내다팔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재정적자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란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들어 “대외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정부부채 증가=일본 국민의 저축 증가’ ‘부채상환=저축감소’라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한다. 국제금융센터도 “정부채무 대부분이 자국내에서 소화된 엔화표시채무여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중앙은행 차입을 통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부채가 재정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과 다른 두번째 차이점은 경상수지 문제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만성적인 경상 적자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해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대외순자산도 든든한 버팀목이다. 일본이 거품붕괴 상황에서 알짜 자국 기업을 해외에 팔아버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국내산업을 보호했던 것도 정부부채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진 이유로 작용했다.

　위기설이 과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정부부채는 일본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복구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은 독이 될 것인가 전화위복이 될 것인가. 오가와 알리샤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문제대학 부교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로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또 한번 저점을 찍을 수 있다면서 추경편성은 일본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나중에 듣고 싶어할 뉴스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 국내 전문가는 지진으로 인해 엔화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정적자 증가를 무역흑자 증가로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엔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100122) 일본 당장 재정위기 가.pdf

국제금융센터(110126) 2011 일본경제 전망과 주.pdf

삼성경제연(10.05)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