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사비평] 장하준 교수 "재정긴축, 지금은 아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과연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며, 그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으로 적자를 줄이는 것일까?” 장하준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장하준 교수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근거는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자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부세입이 급감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종전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다시 말해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의 과다가 아니라 민간 지출의 과소 때문”이라면서 “민간 부문 과소지출이 문제의 근원인 상황에서는 그 과소지출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줄인다고 민간 지출이 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당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복병이다. 긴축재정은 복지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킨다. 여기에 “이자율까지 올린다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게 장하준 교수 전망이다. 두 번째 복병은 신용경색 문제다.

“과다차입과 부실자산, 그리고 그에 따른 신용 경색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 정부 지출을 급격히 줄이면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줄어 경기를 하락시킬 확률이 높다. 일단 경기가 하강하면 민간 소비와 투자는 더 줄고, 경기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하강 때문에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보다 세수가 더 줄어 정부 지출을 깎았음에도 재정적자는 도리어 늘 수도 있다. … 지금처럼 '몇 년까지 얼마를 깎는다'는 식으로 시간표를 정해 놓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주요국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적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단세포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고 지금의 문제에 대한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더블 딥' 정도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재정긴축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0/06/25 - 독일 긴축재정 양극화 부추긴다
2010/05/14 - 유럽 재정적자 현황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5/01 - 포르투갈과 스페인 왜 이렇게 됐을까
2010/03/22 -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2010/03/17 - 유럽연합 "영국, 재정적자 줄여!"
2010/01/28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2010/01/04 - 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
2009/12/24 - 미국 재정적자 최대 요인은 부자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