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이유

 

 자본시장연구원(www.kcmi.re.kr)이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의 보너스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http://www.kcmi.re.kr/cmweekly/down_nomem_3.asp?num=125&seq=3&filename=[2010-10].pdf).

뉴욕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는 203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기본 월급 말고도 평균 약 12만 4000달러를 보너스로 받은 셈이다.

보너스 규모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6년. 1인당 평균 19만 1360달러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월가 금융산업은 지난해 426억달러나 손실을 기록했지만 보너스 액수는 174억달러나 됐다는 점이다.
 
보너스 지급 행태로 분명한 걸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들의 보너스엔 속수무책이다. 오로지 정부 규제만이 말도 안되는 보너스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정부와 시장을 천사와 악마 정도로 묘사하는 분들에겐 안된 말이지만 장하준 교수도 지적했듯이 애초에 시장과 정부 모두 경제를 구성하는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경제라는 틀 안에서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제도가 상호보완한다. 다시 말해, 정부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개입에 개거품 물 필요가 없다. 어떤 정부개입인가가 중요할 뿐이다. (그러고 보면 내가 점점 더 제도경제학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스티글리츠 교수가 대단히 귀담아들어야할 말을 한 적이 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 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옷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ttp://blog.ohmynews.com/heifetz725/25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