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2 국방예산 낭비 논란 대처하는 두가지 경우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2010. 3. 12. 미군 장군들, 퇴역후엔 군수업체 로비창구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처럼 하위공무원들 부패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권줄세기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한다고 할 때 바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성과평가를 하는 등 공무원제도를 ‘유연화’하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오히려 이해충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리고 .. 2009.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