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23 탈북자 의료보호비 삭감 논란 (2005.3.31)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2007. 3. 21. “기획입국 놀음이 탈북자 옥죈다” (2005.3.31) “기획입국 놀음이 탈북자 옥죈다” 탈북자 2명, 본지와 만나 심경 토로 선교단체ㆍ언론 정치적 이용에 분노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세계적으로 김정일을 팔아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김정일 욕하는 걸로 돈벌이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탈북자들을 수단으로 하는 거 싫습니다.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언론도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건 결국 탈북자들을 죽이는 짓입니다.” 지난 27일 저녁 메일 한 통이 기자 앞으로 도착했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한 그는 “기획입국을 비판한 본지 기사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당기자를 만나고.. 2007. 3. 21. 현직 목사 기획입국 선교단체 비판 (2005.3.25) 지구적 이주노동자 맥락에서 탈북자 문제 봐야임광빈 목사 인터뷰2005/3/27 현직 개신교 목사가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일부 선교단체를 정면 비판하면서 정부가 나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획입국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로 앞으로 개신교내에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임광빈 의주로 교회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아래사진)는 지난 23일 인터뷰를 자청해 “선교단체들은 탈북자 기획입국 같은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획입국 관련 선교단체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목사는 “중국과 북한 사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일부 선교단체들이 편협한 시각만 갖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 2007. 3. 21.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2005.3.24)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인권운동가 류은숙씨 주장 2005/3/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과 동의어이며 인신매매는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명확한 반인권범죄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난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획입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탈북자 문제 접근 원칙으로 △인권의 원칙에 기반 △균형잡힌 인권관에 따른 접근 △피해자 우선 △실천활동 등을 제시했다. 류 활동가는 “탈북자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온 기획탈북의 계획과 동원․선정적 폭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 2007. 3. 21. 탈북브로커 기획입국 복마전 (2005.3.24) 탈북브로커 기획입국 복마전 폭행ㆍ협박ㆍ사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시민사회 적극 나서야 2005/3/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기획입국에 관여하는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행·갈취·협박·사기 실태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3월 14일자 588호 참조) 이에 따라 기획입국피해자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8일 대표적 개신교조직 ㅎ 단체 산하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ㅌ 탈북관련단체 국장급 간부가 갈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ㅇ 국장은 이미 지난 10일 제3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그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가족들을 입국시켜 주는 댓가로 돈을 받았으며 기획입국에 실패한 이후에도 돈을.. 2007. 3. 21. 탈북자 과장증언 몸값 부풀리기 (2005.3.13) 확대재생산ㆍ조작 등 여론 호도···반북단체 배후조종도 한 몫2005/3/14 [기획입국 허와 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부류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뿐이다. 중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신이 언론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고자 하는 탈북관련 NGO들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을 사실인 양 일삼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운철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묻혀버린 이 ‘사기극’은 증언 자체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2007. 3. 21. 대표적인 기획입국 사건들 (2005.3.13) 대표적인 기획입국 사건들 대사관치기 영향과 파급효과 2005/3/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일 탈북자 8명이 베이징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기획탈북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6월 26일 ‘장길수 등 7명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진입사건’ 이후 주중 대사관&영사관&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방식을 통한 ‘기획입국’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대사관 치기’로 불린다. ‘대사관 치기’는 사실상 ‘인권 사건’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와 탈북관련 단체들의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이뤄진 ‘정치 사건’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자 인권을 팔아 먹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 200.. 2007. 3. 21. 겉과 속 다른 미국과 일본 인권정책 (2005.3.13) 2005/3/14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환영사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돕는데 만장일치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국의 탈북자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탈북자의 미국 해외공관 진입·잠입 불허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입장 재확인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명이 불법입국.. 2007. 3. 21. 정착,귀환,한국행희망...탈북자 분류법 탈북자 성향 제 각각 중국 정착형·북한 귀환형·한국행 희망형 세 부류 경제이주민 문제로 접근해야 2005/3/14 재중탈북자들은 △중국 정착형 △북한 귀환형 △한국행 희망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그들의 지향에 따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인다. 탈북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을 1백년이 넘는 조-중 국경지대 경제이주 역사 속에서 봐야 한다며 ‘장기지속 관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인식전환’을 역설한다. 탈북자를 9년째 밀착취재해온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돈벌러 나온 사람들이고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60-70%를 차지한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 2007. 3.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