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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23

“북한 정권 무너지면 북한 주민이 행복해 집니까?” 쓴 지 10년 가량 된 옛날 글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다. 북측 당국자들에게는 십중팔구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로 들렸을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대통령 (연)기자회견에서 나온 뒤 느닷없이 통일 얘기가 넘쳐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 망하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좀 달라지나 했더니 돌고돌아 원위치다. 북한을 흡수통일해 고속도와 철로와 아파트로 북녘땅에서 건설경기 부흥과 원자재 약탈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100년전쯤 일본 당국자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 하긴 역사인식도 일본 따라가는 분들이니 당시 기억을 교훈삼아 더 열심히 북한식민지화에 나서는건 아닌가 싶어 소름까지 돋는다. 북한정권 무너지면 돈 벌 생.. 2014. 1. 15.
국경을 넘는 인문학 모색하는 자리 열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민족’과 ‘한국 국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200만명을 헤아리는 ‘조선족’은 국적으로는 중국인이다. 일본 정부 통계상으로 60만명에 이르는 재일동포 중에는 남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조선적’(朝鮮籍)이 존재한다. 거기다 최근 외교문제와 얽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북자들도 있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혹은 벗어난 사람들인 조선족, 조선적, 탈북자들은 우리에게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더 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한양대 소속 두 연구기관인 비교역사문화연구소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다문화시대에 맞는 인식을 갖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 주는 인문학 대중강좌를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경을 넘는 인문학.. 2012. 4. 26.
탈북자 북송반대,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012. 4. 14.
탈북자인권 소동이 탈북자를 사지로 내몬다 2012. 3. 5.
미국 등에서 난민인정받은 탈북자 800명 넘었다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24일(현지시간) 미국내 탈북자 재정착과 망명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탈북자 238명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미국에 정착했네요. 심사기간은 2006회계연도에 평균 133일이었지만 2007회계연도에는 399일, 2008회계연도에는 314일로 증가추세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최소 33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망명허가 받았고 15명은 현재 심사중, 9명은 기각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탈북자 받아들인 현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 .. 2010. 6. 25.
[보안경찰]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이 새 밥줄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은 내 밥줄 [경찰개혁] ‘밥그릇’ 챙기기 눈총 시민의신문 2005/5/23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보안경찰은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관리는 탈북자 전체를 감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 통한 사이버공간 감시는 업무중복과 정보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경찰이 탈북자 관리? 보안경찰은 이미 6천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면서 “보안경찰이 탈북자 취업을 알선해준 경우가 얼마나 많은줄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 2007. 3. 24.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2005.4.21)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한국사회포럼]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 테마토론2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인권·탈북자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탈북자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포럼 2005’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테마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다함께’는 지난 15일 사회포럼 테마토론2 시간에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실상 ‘현학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여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2007. 3. 22.
탈북자 브로커를 보는 두개의 시각 (2005.4.21)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 2007. 3. 22.
“인권단체라도 만들 것” (2005.3.31) “인권단체라도 만들 것” 탈북자들, 인권연대 찾아 조언 구해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급선무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탈북자들을 조직해 단체를 만드십시오. 장기적으로 탈북자 공제회나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결국 ‘조직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30일 채 아무개, 손 아무개 두 사람이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해 오창익 사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채씨와 손씨는 “기득권층이 돼 버린 일부 탈북자들에 맞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돕고 탈북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는.. 200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