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

참여연대가 오늘 아파트 전세값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용하고 공익적인 조사결과였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비 부담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주거비, 다음에 있을 의료비 발표에 기대가 큽니다. #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진 하나 없으면 심심할거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2001년 몽골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의 전세값이 평균 1000여만원이나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세동향을 분석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률이 물..

취재뒷얘기 2007. 9. 19. 18:11

서울 대부분 지역 입시․영어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받아 추가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원들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단속 현황, 지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현황을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벌이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보고서다. 각 구별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을 보면, 강남구의 한 입시․보습학원은 올해 기준수강료 10만7200원보다 13배나 ..

취재뒷얘기 2007. 7. 11. 17:02

2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가계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은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지만 이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상당부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2.3%..

雜說 2007. 6. 25. 09:28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2000년부터 올해(2006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4

진보,신생 단체일수록 참여연대와 '연대' 시민단체연결망분석(3) 2006/1/16 한국 시민단체는 ‘허브’구실을 하는 극소수 단체와 지역이나 분야에서 ‘주변부’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들로 분절돼 있다. ‘허브’ 단체조차도 보다 개방적인 '참여연대 유형'과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실련 유형’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이 전자, 경실련과 여성연합이 후자의 특성을 보인다. 양자는 경쟁력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전자는 폭넓은 연결망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후자는 밀도높은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자기혁신과 대안제시를 계속할 수 있다. 폐쇄적 연결망은 ‘분파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 두 단체는 한국 시민단체를 상징..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12:36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8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1/25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31

“핵심없고 산만하다” 참여연대, 통일부 국감 모니터 스케치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1일 아침 10시 통일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의 “원칙적 문제제기”로 막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증인인데 왜 자리에 안 나왔느냐”며 “장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간사)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장관이 안 나왔다고 국감 안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합의하라”며 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5분후 임 의원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정 장관이 출석하겠다고 양해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앉을 책..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