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밥 먹으면 배부르다. 뻔하고 당연한 얘길 대단한 발견이나 되는 양 강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피곤한 노릇이다.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요즘 많이 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딱 그렇다. ‘증세 없는 복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을 더 낼래, 복지를 포기할래’라며 국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담론이다. 한국사회 담론지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달콤한 공약, 부메랑이 되다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하게 된 책임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건 마치 밥 굶으면 배부르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박근혜는 2012년 선거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

예산생각 2015. 2. 21. 09:34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지난 9월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호소문’을 거절했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과연 지자체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정부지원이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으로 수렴된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

예산생각 2014. 10. 2. 18:29

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401(K) 2013, “TAXES” (CC BY SA)진보 보수 떠나 한 목소리로 개정안 비판대다수 시민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국민대통합’을 이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 폭탄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세금 폭탄’을 외치고 있다.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

예산생각 2013. 8. 13. 08:30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예산생각 2012. 2. 18. 15:10

미국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능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면서 연방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자 고질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된 1980년대 이후부터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까지 겹치자 이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소득세 등 직접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손쉽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워싱턴DC 시정부가 연말까지 스타벅스와 선술집, 집안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고 포커나 블랙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복권당국..

예산생각 2011. 8. 16. 07:44

로버트 프랭크(Frank, Robert H.). (2009). . 황해선(옮김), 창비; Falling Behind. 2007. ‘상대적 박탈감'이란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감정이다. 성능 괜찮은 노트북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 태블릿 컴퓨터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스마트폰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불과 2~3년 전 최신 모델로 광고에 나왔던 슬라이드형 휴대전화는 이제 왠지 '촌스러워'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기껏 운전하면서 멀쩡한 네비게이션을 앞에 두고도 길찾기 어플인 'T맵'을 쓰는 것 뿐이라고 해도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모두가 중형차를 타는데 혼자서만 소형차를 몰면 스스로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

자작나무책꽂이 2011. 2. 27. 13:22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1등 당첨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맺기도 했다. 첫째, 1등 당첨과 동시에 이혼은 절대 없다. 둘째, 1등 당첨시 진짜 진짜 멋진 서재를 만들어준다. 셋째, 당첨금은 모두 가장이 관리한다(참고로, 나는 가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딴나라 얘기고 전세값은 살떨리게 오르는데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기약없고 민간보육시설은 비싸기만 하다. 학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이럴 때 로또 한 장은 나름 기분전환으로 나쁘지 않다. 서민들에게 로또로 대표되는 복권이란 ‘그림의 떡’일망장 손앞에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더 나아가 복권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복권수익금을 ‘서민 복지 지원’에 사용한다고 거듭 거듭 광고한다. 그런..

자작나무책꽂이 2010. 12. 8. 21:38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 세금을 깎아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실증분석 자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세론자들의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결론내립니다. 근거를 살펴보면요.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5. 18:05

20일자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신문 지면 상당 부분을 이명박 당선과 의미와 전망 등에 할애했다. 그 중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1면 제목에서 “분배에서 성장의 시대” “권력 시계추 좌→우” “10년만에 우파로 정권교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 ‘분배’정권에서 ‘성장’ 정권으로 정권교체했다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권교체는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거나 ‘분배’정권이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대통령 혼자만 좌파정권이라고 외치던 우파정권’에서 ‘모두가 외치는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이다. ‘말로만 분배를 외치면서 개발과 시장만능을 중시했던 정권’에서 ‘말과 행동 모두 개발과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

예산생각 2007. 12. 20. 10:08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

취재뒷얘기 2007. 9. 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