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년 유감
세월호는 없었다. 11월23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재난안전정책연구'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는 최근 출범 2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이룬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안전처가 문을 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료집 13쪽에는 안전처 출범 배경이 된 '대형사고의 교훈'으로 법제도 미비, 안전점검 부실, 교육문화 미흡,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대표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를 꼽았다. 세월호 얘긴 없었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재난이 터져봐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은 사고를..
雜說
2016. 11. 24.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