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8 국민안전처 2년 유감 세월호는 없었다. 11월23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재난안전정책연구'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는 최근 출범 2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이룬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안전처가 문을 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료집 13쪽에는 안전처 출범 배경이 된 '대형사고의 교훈'으로 법제도 미비, 안전점검 부실, 교육문화 미흡,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대표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를 꼽았다. 세월호 얘긴 없었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재난이 터져봐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은 사고를.. 2016. 11. 24. 국민안전처 신설,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안전처 안전하게 굴러갈까?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과 해경 현장 인력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자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안전처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들이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 “이 정도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들 스.. 2014. 11. 21. 동일본대지진 이겨냈던 일본 재난예방에서 배워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현듯 2011년 3월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재난예방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물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쓰나미 등 재난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다. 당시 3월 15일자로 썼던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지난 11일 일본을 강타한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입은 피해는 재앙의 크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철저한 사전 대비를 제도화한 시스템의 힘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셈이다. 차분한 준비와 침착한 대처에 세계 외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AP통신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한 덕분에 20.. 2014. 5. 19.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 박근혜가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고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가안전처 방안은 과연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박근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 2014. 5. 2. 권한 없는 현장 공무원, 현장 모르는 고위 공무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규칙을 준수했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윗분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있었다.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진·산불 등 유형별로 200개 가까운 실무매뉴얼과 3000개가 넘는 행동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화돼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과 매뉴얼은 닮은꼴이다. 거기다 각종 매뉴얼은 양은 많고 복잡한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줬다.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 2014. 4. 25. 진주 여객선 구조 대응미숙, 구호에 그친 '안전'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이었던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맞아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네번째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개정해 중대본이 총괄·조정하는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본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에 중대본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D+3시간” 즉 “사고 발생 뒤 3시간 이내에 재난대응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8시 58분에 전남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침몰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부가 사고에 총괄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 2014. 4. 18. 여태 인천공항에 소방서가 없었다니... 예산기사를 스크랩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두 개 있었다. 불을 끄다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인천공항에 소방서 짓는다는 기사였다. 1인소방서 등 소방 관련 예산이 태부족인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왜 지방직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쪽으로 대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고, 다음은 서울시가 82.6%로 낮다. 특히 경기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교대 인력도 안될 정도다 보니 현장에 필요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 2013. 1. 3. 원순씨가 5년전 만들었던 재난관리연구소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년 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다.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다.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2012.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