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2 "해봐야 실효성 없다"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민주주의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주민 참여 관련 각종 청구건수 자체가 줄면서 일부에선 “어렵게 이뤄낸 제도적 성과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신문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함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7월 새 지방의회 개원 이후 주민발의 건수 자체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무관심을 부르는 악순환을 밟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2009. 2. 2. 주민 위한 조례통과, 지방의원 1인당 0.24건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조차도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에 불과해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주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1개월 동안 전국 광역․기초의회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지방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화가 처음 도입된 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2007.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