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핵심 논점은 필요성, 효과, 국회 세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추경 통과한지 7개월만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처방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정부에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 수준인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압력과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등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

예산생각 2018. 2. 27. 14:39

정부가 2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에 더해 정부 차원의 총괄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월 발표는 물건너갔고 상반기 발표 얘기까지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방식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핵심쟁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발표가 힘들게 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2월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한번 늦어진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대책에서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을 통해 현행 국세·지방세 비중(8:2)을 장기적으로 6:4가지 개선하고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혁과 중앙·지방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2. 21. 07:30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예산생각 2018. 1. 19. 18:30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예산생각 2018. 1. 9. 19:44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도드라져 보인다. 최소한 총론은 그렇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늘어난 반면 SOC는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1.7%와 10%가 늘어 상승폭이 컸다. 이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국방 분야가 6.9%, 외교·통일 분야가 5.2%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은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6조 3000억원으로 8.2%나 감소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보건·..

예산생각 2017. 9. 3. 19:17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존하는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더 나아가 과연 ‘적극적 재정정책’이 맞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은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에 약 42조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국가 실현)에 약 77조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균형 발전)..

예산생각 2017. 7. 20. 18:21

역대 정부 재정정책에서 금과옥조는 '빚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학술용어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과연 국가적으로 좋은 걸까요?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장기 청사진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대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았던 ‘2060 장기재정..

예산생각 2017. 7. 16. 11:58

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3. 27. 16:44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예산생각 2017. 2. 16. 17:06

올해 체육 부문 재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행사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전문체육과 스포츠산업 등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은 작년보다 463억원이 늘어난 3438억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사업은 694억원이 늘어난 1154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비해 생활체육 육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211억원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 생활체육 육성 예산 3315억원도 2014년보다 73억원 줄어든 것이었다. 올해 체육 부문 재정규모는 1조 566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기금)이 1조 4307억원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 1321억원, 일반회계는 37억원에 불과하다. 체육부문 재정에서 체육기금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03년부터였으며 이후 꾸준히 비중..

예산생각 2016. 3. 22. 18:17

무상보육 갈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상보육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벌인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구도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1단계-결정: 중앙정부가 결정(즉 예산편성)한다. (물론 일방적으로.)2단계-항의: 지방은 항의한다.3단계-무시: 중앙정부는 무시한다.4단계-양보: 반발이 거세지면 중앙정부는 ‘일부’ 양보해주고 일단락된다.5단계-결정: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이 과정이 5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부담의 주체가 다르다무상보육은 크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6. 1. 24. 18:14

이 글은 8월27일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자치부 공동 세미나에서 제출한 토론문이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40대까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사람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무부 고위공직자였던 김진선은 3년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1998년 7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선 2기부터 4기까지 무려 12년이나 도지사로 일했다. 71%라는 득..

예산생각 2015. 8. 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