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예비시험 반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쪽에서는 “결국 사법시험 못지않은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전문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나는 통로가 된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과 장학금혜택을 통해 계층..
취재뒷얘기
2014. 2. 2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