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바꿨다가 원위치했다가 또 바꿨다가… 부서 이름 바꾸기야 기관장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죠.”(정부대전청사 A공무원) “장사 안되는 식당이 간판만 새로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런다고 맛집되는 것도 아니고.”(지방자치단체 B팀장) 최근 여성가족부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논쟁을 벌여 화제가 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차관이 “기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습관성 간판바꾸기는 이제 그만”이..

취재뒷얘기 2021. 3. 15. 09:10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취재뒷얘기 2009. 10. 27. 20:59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헤겔은 어느 책(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그러나 나는 그가 다음을 빼먹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다룬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서문에 쓴 유명한 문구다. 요즘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마르크스의 선견지명에 무릎을 친다. 2008년 2월24일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축소신고 의혹에 시달리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에 사퇴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 일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사퇴는 현 정권..

雜說 2009. 9. 22. 21:06

내가 보기엔 ‘여성부의 굴욕’이다. 문제는 ‘굴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다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다. 9월3일 여성부 장관 내정자 발표를 보고 여성계는 꽤나 당황한 듯 하다. 여성단체연합은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여성계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며 여성정책에 대한 능력과 철학도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황당하기는 하다. 여성부도 맡다 보니 백희영 내정자 소개기사를 써야 해서 약력을 쭉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양학이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미국 하바드대학 영양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식품영양학 교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수십년째 식품영양학만 하고 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면..

예산생각 2009. 9. 4. 00:50

“성인잡지요?” “성인지예산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또다른 간부 여성 공무원은 18일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데 처음 법제화할 때보다 정부의 관심이 줄었다.”면서 “굴러가긴 하겠지만 정부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각 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이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그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인지예산은 공공예산이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주가 1984년 첫 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세계 70여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

예산생각 2009. 1. 21. 15:07

1년간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한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8일 “떠나기 전과 딴판인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전엔 비판할건 비판하고 협력할건 협력했는 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군가산점 논란 때도 협력과 소통이 없더라고요.”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1년 정원 102명(1실 3국 11과)으로 출범한 여성부는 정부 안에서 ‘외톨이’였고 존폐논란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이처럼 미니 부처지만 돈독한 민·관 협력관계는 여성부를 지켜내는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협력관계는 여지없이 깨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요구를 해도 (여성부가) 듣지 않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취재뒷얘기 2009. 1. 21. 15:03

여성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여성부는 여성비율이 64%나 된다. 남성이 압도적인 정부부처들 가운데 유일한 예외다. 이런 차이는 회식문화로 나타난다. 여성부는 “가벼운 반주 정도가 대부분”이거나 “회식을 아예 점심시간에 하거나 문화행사 관람으로 회식을 갈음”하기도 한다. “젊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만한 선배 여성공무원이 많다.”는 걸 매력으로 꼽기도 한다. 반면 여성부의 존재감은 극도로 위축됐다. 언론재단 기사검색을 통해 여성부 출범일인 지난해 2월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여성부’를 주제로 검색하자 593건이 나왔다. 같은 기간 산림청(576건)이나 관세청(563건), 조달청(518건) 등을 고려하면 여성부가 얼마나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예산생각 2009. 1. 21. 14:58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만든 기금이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다.2006/12/20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진흥’하기 위해 진흥법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며 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여성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존치 자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성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부족, 사업의 신축적 운용 불필요, 일반회계와 기금간 분담기준 미약 등을 이유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1998년부터 여성정책과 인력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 기금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