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라고 다 같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상전벽해’란 말이 아깝지 않다.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던 바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지국가 소리가 울려퍼진다. 막말로 개나 소나 복지국가다. 참여정부 후반기 미약하게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담론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조그만 우려도 생긴다. 두서없이 난무하는 복지 소리에 자칫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묻혀 버리지나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학자가 바로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아닐까 싶다. 그는 일찍이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예산생각
2012. 2. 16.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