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1)서울시청을 출입처로 삼고 나서 여러 차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제도시행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 (1등으로) 신청도 했지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순회특파원 과정에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바세테,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를 방문해 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재기를 쓰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으니 몇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블로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7. 00:15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날아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공항 문구점에서 취재수첩을 하나 샀다. 첫장에 간단한 메모를 써놨다. 6월20일 아침 10시55분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오후 12시15분 출발로 바뀌었다. 기다리는 동안 가방을 하나 새로 샀다. 쌓여가는 서류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져서다. 캐리어 작은 걸로 할지 옆으로 매는 것으로 할지 고민하다 옆으로 매는 것으로 했다. 이유. 1. 가격이 20파운드 이상 더 비싸다. 2. 수납 공간은 비슷해 보였다. 3. 더 실용적으로 보였다. 출장용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해 보였다. 2번과 3번은 사놓고 보니 썩 만족스럽진 못하다. 그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해야 할 시간이다. ..

종횡사해 2012. 7. 2. 18:11

결국 ‘민생(民生)’ 문제가 승패를 갈랐다.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자당(PSOE)이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 7년만에 중도 우파인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77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노동자당에겐 최악의 결과인 반면 국민당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여성권리를 높이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의 집권 사회당은 전체 350석 중 59석이나 잃어 110석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4석에 32석을 더해 186석을 차지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PP 당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56)가 차기 총리에 오..

예산생각 2011. 11. 21. 18:40

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는 내가 잘 모르니까 독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름조차 낯선 공매도 관련 기사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고지 1.5장이나 들여 공매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썼다. 그건 당장 나 자신부터 공매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라도 내가 뭔 소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유럽 각국에서 공매도(空賣渡)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주식시장청(ESMA)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4개국이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12일(현지시간)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

雜說 2011. 8. 15. 14:04

스페인 문화원인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 카르멘 카파렐 원장에게 스페인 문화외교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대뜸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보다 우리가 훨씬 젊다.”고 답했다. 1991년 창립된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는 국가차원의 문화외교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발주자답게 유럽 내 문화외교 강국들의 장점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 스페인 모델은 한국으로서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다. 카파렐 원장은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전공한 교수 출신으로, 2007년 7월 첫 여성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의 역사와 창립취지는. 1991년 창립된 공공기관이다. 카를로스 국왕이 명예원장이고 사파테로 총리와 외교부, 문화교육부 등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8. 13:45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내 머리를 맴돈 것은 스페인 ‘경제위기설’이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 잠시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 도착한 뒤 받은 첫인상은 선입견을 철저히 배신했다. 분명 스페인은 언제 위기에 빠질 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 만난 이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힘들긴 하지만 잘 이겨낼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경제지표는 확실히 좋지 않다. 코트라 마드리드 지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 추정치는 19.5% 이른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라는 얘기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만난 대학생 호세 로드리게스는 “내 주변에 있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면서 “나 역시 졸업하고 ..

종횡사해 2011. 6. 30. 19:25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예산생각 2011. 3. 18. 17:19

프랑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50년만에 가장 빡빡하다.’가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94억유로 규모 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고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3만1638명의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의 부가가치세도 늘리기로 했다. 프랑소와 바루앙 예산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긴축예산안을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포르투갈 정부도 이날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고 판매..

예산생각 2010. 10. 3. 10:15

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소득세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와 재정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이상과 17만500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

예산생각 2010. 9. 27. 17:32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4월27일 포르투갈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2단계 강등한 여파가 국제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유럽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섣부른 우려가 커지면서 ‘포르투갈이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도 확산되기도 하고요. 반면 국제투기세력이 위기설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S&P는 이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를 국가 재정 부채 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P는 성명을 통해 “재정·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포르투갈이 공공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리고 있다.”면서 “이로써 포르투갈의 경제 성장도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

雜說 2010. 5. 1. 00:10

“노동시간과 급여를 줄이려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노동계조차 ‘같이 죽고 같이 살자.’를 택하지 않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자.’를 택했다. 밀려난 사람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노숙자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눈 앞에 있는 임금만 신경 쓰게 된 10년이었다.” 2년 전 87년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이 마련한 기획좌담(기획좌담)에 참석했던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87년에 함께 길거리에 모이면서 작게나마 형성됐던 연대의식이 사라져 버렸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87년에는 너나 없이 어깨걸고 거리에 나섰다. 97년엔 한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갈렸다. 은수미 박사는 당시 경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극단적인 가족주의 등 사회..

취재뒷얘기 2010. 2. 1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