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카 코뮌에 닿는다. 스톡홀름 인근에 있는 인구 10만명 규모 교외지역인 나카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10. 07:30

복지국가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래학회 초청강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대답은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였다. 9일 한국미래학회 초청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강연한 장 교수는 1960년대 한국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연 당시 ‘40년 후에는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어느 누가 믿었겠느냐”면서 “지금은 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60년대 미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일까. 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9. 20:54

‘내가 이런 분을 알고 지낸다는게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일하시는 황선준님입니다.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을 지내시던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뒤 전화 인터뷰를 한 게 계기였습니다. 지난해 6월15일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역에 10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입국 수속을 마친 뒤11시 무렵에 역사 대합실에서 노트북 켜 놓고 인터뷰를 몇십분동안 한 뒤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나이든 할머니가 꽤나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게 기억에 납니다. 2011/06/18 - [종횡사해/순회특파원(2011)] -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에게 듣는 대학등록금 문제2012/07/02 - [종횡사해/순회특파원(2011..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11. 28. 09:12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

“국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제구실을 해야 한다.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립대 문제에는 정부도 책임이 크다. 등록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대학 교육의 질이다.” 황선준(54)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교육행정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교육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한국에서 최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분명 너무 비싸다.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재정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내가 보기에 국가적..

종횡사해 2011. 6. 18. 19:50

1986년 2월 28일 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한 극장 앞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스벤 올로프 팔메와 부인 리스벳 부부에게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사내가 다가와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팔메 총리의 척추를 관통해 치명상을 입혔다. 지금도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는 팔메 총리가 암살된 지 28일로 25주년을 맞아 스웨덴이 추모 열기에 휩싸였다. 여러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공모해 그를 죽였다는 것부터 국내 극우세력의 소행이라는 각종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팔메를 암살했다고 자백한 사람만 130명이 넘지만 조사 결과 진범은 아무도 없었다. 1989년 법원은 크리스터 페테르손을 암살범으로 지목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1998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에게 무죄를..

雜說 2011. 2. 27. 16:36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雜說 2007. 5. 29.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