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어릴 때 학교에서 상대성이론을 배울 때 선생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괴로울 때는 시간이 겁나게 늦게 간다.” 글쎄 그게 정말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아직도 그 분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나갔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진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진짜 욕 나온다.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직후 블로그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착한 척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너무나도 실망한 끝에 안 착하고 능력 있는 체하는 차기 정부를 선택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한 가지는 수정해야겠다. 위선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능력 있는 척 하지도 않는다. 능력 없는 게 ..

분노과잉시대 2024. 12. 4. 10:21

지방선거 결과가 흡족하다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경기·인천·부산을 못 이겼다며 쓰린 속을 달랠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강원·충북에서 아깝게 졌다고 한숨을 쉬겠지요. 안타까운게 한두개가 아닌 와중에 저 역시 안타까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다들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안타까운 걸 하나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60%도 안되는 투표율이라니.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인민(人民)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선거는 그걸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雜說 2014. 6. 12. 16:17

제 생전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40분이나 줄을 서서 투표를 하게 될 줄이야. 날이 엄청 추운데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100미터는 족히 줄을 서 있더군요. 투표 마치고 나서도 줄이 전혀 줄질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느낌이 좋군요.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빼놓을 수 없겠죠? 스타트렉에 나오는 불칸족 인사법을 흉내내 봤습니다. "당신에게 장수와 번영이 함께하시길!" 이 사진을 페북에도 올려놨더니, 한 페친께서 특정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며 선관위에서 문제삼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타트렉을 모독하는 인간들에게 저주를!!!" (그래도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온갖 소리 나오는거 싫다고 마눌님한테 한소리 들었습니다. 하여 일단 인증샷은 삭제합니다.)

雜說 2012. 12. 19. 11:15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 긴장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불현듯 5년전 썼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투표를 촉구하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투표율은 6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년간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에 따라 우리는 또다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제대로 된 선거를 해봅시다. 1차 발행: 2007년 12월19일. 2차 발행: 2012년 12월18일. 내가 선거권을 갖게 된 건 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이었다. 1998년 지방선거에 투표하러 집 근처 투표장에 갔다. 면전에서 쫓겨났다.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런 낸 뒤 “선거권이 없다”고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

雜說 2012. 12. 18. 14:38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4. 01:03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지인들을 급히 대관령으로 불렀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당시 유창주 전 희망제작소 기획실장은 한 시간 넘게 박 시장과 독대하면서 박 시장이 했던 말들을 적은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실상 ‘출마의 변’에서 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줄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를 외면하면 난 역사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백두대간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시대의 소리, 민초들의 소리를 고민했다.”는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우리가 바꿔야 할 시대가 정말로 왔다.”는 결심을 털어놨다. 그는 향후 시장이 된다면 “시민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9. 01:25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雜說 2011. 10. 26. 15:10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한 고위 인사는 "정책 선거로 가면 나경원 후보가 방어하는 처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잘 먹혔고, 우리는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유권자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박원순도 좀 이상하네' '에이 잘 모르겠다' 하며 손을 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출처: 시사IN, 214호. 10월22일자.  오랜만에 발견한 추억속 명작...투표부대 포스터도 붙여본다. 위 사진 출처는 http://dica.dcinside.com/study_listN.php?id=430&code1=50&code2=60&s_mode..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5. 07:24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자작나무책꽂이 2010. 9. 23. 01:25

지난 13일(현지시간) 실시된 벨기에 총선에서 북부 플랑드르 지역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는 ‘새 플랑드르 연대’(NVA)가 연방하원 150개 의석 중 27개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차지했다. 플랑드르 지역에서 29.1%를 득표한 NVA에 이어 더 강경하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우파 플랑드르이익당(VB)이 12.5%를 득표해 연방하원에서 12석을 차지하는 등 분리독립파가 약진했다. 이로써 다른 언어와 경제력 격차, 남북 지역갈등이 중첩되면서 위협받아 온 벨기에의 국가적 통합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AFP통신은 “NVA가 정치적 지각 변동에 불을 당겼다.”고 표현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벨기에 선거방식을 알아야 한다. 벨기에에선 북부 플랑드르 지역(인구 650만명) 유권자는 플랑드르..

취재뒷얘기 2010. 6. 17. 00:00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한나라당이 이긴 곳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권력지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국제부다 보니 전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선거를 모니터링해봤는데 뜻밖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집권당이 거의 패배했다는 거다. 지구 곳곳에서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집권세력이 곤경에 빠졌다. 2008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높였고 이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들어 지금까지 최소 28개 국가에서 대선, 총선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가 치러졌거나 지방 선거, 의회 보궐 선거 등 정권의 중간 ..

취재뒷얘기 2010. 6. 16. 14:01

낮은 투표율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가난하거나 먹고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겠다. 젊은층 투표율낮은 것도 부재자선거 못하거나 사는곳과 투표소 너무 멀거나 자취 등으로 정착을 못해서 지역소속감이 없거나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제도도입도 필요하지만 의무투표제도 투표권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할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투표용지에 기권란 만드는걸 전제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벌금과 상금을 병행하는 거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모든 투표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다.(그럼 사실상 ‘사회임금’ 효과가 발생한다.) 액수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박리다매로 한 투표소에 몇명씩 복권당첨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불참자에겐..

雜說 2010. 6. 2.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