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3000 국민연대 출범 (2005.5.12)
"변호사 배출 한해 3천명 이상 돼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를 설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사법개혁3000은 앞으로 변호사수 대폭 확대를 위한 전방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3000은 “법조계의 독점적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변호권과 사법참여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변호사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상곤 상임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개혁이 절실하면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세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법분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