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19 탈북자,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일반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생각하지만 인권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동기’를 강조할 것인가 ‘경제적 동기’를 주목할 것인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까지도 좌우한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 2007. 3. 20.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4.12.2)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14명 발표·토론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오사카대학경제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세 측면을 △북한 난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조선인 차별로 분류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 난민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임시방편.. 2007. 3. 18. 뉴라이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진단 자유주의연대 출범에 대한 진보개혁적 학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자유주의의 탈을 쓴 신보수주의”라는 지적부터 “김정일 정권과 386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수구세력과 동맹을 맺었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사회에 진짜 양심적인 우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자유주의연대가 그 기회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심지어 한 정치학자는 “그 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맞나?”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별로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은데 왜 신우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자유주의연대가 아니라 보수주의연대”라고 주장했다. 손.. 2007. 3. 18. 뉴라이트 핵심인사 최홍재 “우리는 합리적 보수”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을 2004년 11월 인터뷰한 글이다. 당시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 막 모습을 나타냈을 때였다. 동아일보는 뉴라이트 연재기획보도도 대대적으로 해서 군불을 떘는데 당시 정치부장이 이동관, Mr. 핵관 되시겠다. 최홍재는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하는지는 나한테 묻지 마시라.)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자유주의연대는 ‘신우익’이 아니라 ‘진정한 우익’”이라며 “수구좌파를 넘어 진정한 보수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은 전술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뒤 “386이 각성하고 자기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New Right)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르고 .. 2007. 3. 18. 우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04.11.24) “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386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 자처, 자유시장주의 주장 2004/11/25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20세기 수구연합’이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화?정보화?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할 한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다.”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1세기형 자유주의 전사집단”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식에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적 예지를 모아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학사관을 퍼뜨리며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며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자신들의 개혁방향을 △과.. 2007. 3. 18. 극단에서 극단으로, 북한 민주화운동 [기자수첩]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상 2004/11/24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가 창립식을 열고 "우파혁명" 외쳤다. 자유주의연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세력은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진표, 최홍재 등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이다. 이 글은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개인적 심경을 쓴 글이다. 아울러 이 글은 인권연대 소식지에 기고했던 글임을 밝힌다. 시작은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는 화두였다. 그 후 7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운동”이다. 그 끝은 어디일까? 98년 4월쯤으로 기억한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너무나 바뀌어 버린 사회에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제대 직전 김금수 선생(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내게 “.. 2007. 3. 18. [격돌대담] 북한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vs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오창익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광백 “북한민주화는 통일 전제조건” 은 569호 특집이었던 ‘북한인권’ 후속으로 지난 2일 북한민주화운동 이론가 가운데 한 명인 이광백 계간 시대정신 편집장과 인권운동가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초청해 격돌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들이 가장 명확하게 이견을 보인 부분은 크게 북한인권문제 원인과 해법이었다. 오창익 국장은 “평화와 생존이라는 원초적 인권을 우선 해결하면서 순차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인민들 스스로 고치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광백 편집장은 “북한은 김정일 수령독재로 인해 내부개혁이 거.. 2007. 3. 18. 식량난에 허덕이면 인권도 멀어진다 (2004.10.29) 2004/10/29 “원하든 그렇지 않든 옳든 그르든 북한 인권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요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달 1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와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내외 강경파와 냉전수구언론이 북한인권문제주도권을 계속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창익 국장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권이 자주․민주․통일에 복무해야 .. 2007. 3. 18. '북한인권' 담론엔 '인권'이 없다 [북한인권] "수구에 포섭당한 운동실험"2004/10/29 의도와 다르게 수구에 이용당하는 ‘새로운 운동 실험’인가, 수구세력에 포섭당한 극우 정치적 운동인가.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북한인권 공론화가 늦어진 데는 수구세력의 정치공세를 우려한 면도 있지만 북한민주화운동의 문제제기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했다. 게다다 북한민주화론이 과거 학생운동 세력에서 나왔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바라보는 관점 큰 차이 대표적인 북한민주화운동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북민넷)는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간부이자 오랜 북민넷 회원인 은소연씨(가명)는 “북한민주화운동은 김정일 정권 타도운동”이라며 “핵심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7. 3.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