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5년전에 썼던 인천시 재정 관련 글을 다시 올려 놓는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잔치를 할 시간이다. 누구 말마따나 "역사에 외상은 없다". 인천시민들에겐 냉정하게 두가지 얘길 해주고 싶다. 시장은 잘 뽑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선량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3/01/07 -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2012/07/09 -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2010/02/26 -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2012년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인천시 부채자료를 첨부한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

예산생각 2014. 10. 7. 10:01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1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2014년이면 이자 규모만 해도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빚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7년 뒤에 재임하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없이 임기 동안 성적표만 생각해서 후임들에게 시한폭탄을 남겨놓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6. 08:56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6. 18:30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품과 내국인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스폰서 제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등 그때까지 모래 위에 기적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칭송받던 UAE 경제의 맨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 후 1년 8개월가량이 지났다.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만난 엔조(Enzo) 그룹 아메드 알하나에이 회장은 “솔직히 지금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위기가 최고조였던 때와 비교해 40% 정도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은행들이 위기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 전에는 100% 파..

종횡사해 2011. 6. 7. 07:00

전 세계 겨울 스포츠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시. 하지만 다음달 1일 성화가 꺼지고 나면 밴쿠버 시민들은 곧바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밴쿠버 르포기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부작용 실태를 고발했다.(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라)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 건강보험, 예술지원 예산까지 삭감했다. 치안유지 비용도 처음엔 1억 6500만달러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무려 10억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대회 주요 스폰서인 노르텔 네트워크, 제너럴 모터스 등이 파산지경에 처했다. 알파인 스키경..

예산생각 2010. 2. 26. 19:30

국제 금융평가회사인 피치는 지난해 12월 22일 영국과 프랑스가 만약 올해까지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는 얘길 전에 한 적이 있었지요(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오는 에 2009년 12월21일 실린 이라는 글이 영국 재정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재정 관련 내용만 간략히 요약․발췌해 봅니다. 영국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지요. 여기에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필연적으로 “영국 정부의 공공재정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의 조세 수입은 경기 변동은 물론 자산 가격 추이와 금융 서비스 경기와..

예산생각 2010. 1. 8. 18:37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탈(脫) 달러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중앙은행이 러시아에게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지난 6월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같은 달 인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요. 이미 러시아가 중국 및 인도와 자국통화 사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나 이미 자국통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부분 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거래에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달러화로 환전하면서 생기는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雜說 2009. 11. 2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