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종합부동산세가 돌아온다. 한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세금 폭탄’ 논란에 휘말리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폐지됐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평 과세’의 상징으로 새롭게 부활할 조짐이다. 14년에 걸친 종부세의 흥망성쇠를 추적해봤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투자 열기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정부 정책 역시 춤을 췄다. 때로는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때로는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씨름을 벌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른 정부는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정부 스스로 집..

예산생각 2018. 2. 20. 22:20

경제학자 카젠버그에 따르면 거품경제에선 딱 한가지만 빼고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한다. 그 한가지는 바로 '이성'이다. 한마디로 거품경제에선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는 뜻이겠다. 거품경제가 항상 뒤끝을 남기는 건 바로 겁대가리 상실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싶다. 한국이라고 다를게 없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부동산거품은 이제 (뒤)끝을 보이고 있다. 6월18일 뷰스앤뉴스에 실린 압구정 '빙하시대' 도래, 보름새 딱 1건 거래 라는 기사를 보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달 들어 보름 동안 단 1건만 거래될 정도로 거래가 사실상 완전 중단되면서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한다. 거기다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19. 08:52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7. 11:33

순회특파원 둘째날인 5월23일. 5시에 일어나 두바이로 향했다.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는 고속도로로 곧장 이어져서 그리 멀지 않다. 고속도로 오른편으로는 사막이 보이고 왼편으론 바다, 페르시아만이 펼쳐진다. 11시엔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 고위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점심을 먹고 나선 오후 2시에 두바이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한인교회 목사님을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했다. 그 다음 일정은 밤 9시30분에 걸프뉴스 에디터 인터뷰였다. 덕분에 두바이 현지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SK건설 소속으로 아부다비에서 더위와 싸우며 일하시는 김형호 센터장님과 이지영 과장님. 이분들은 '환대'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코트라 아부다비 지사 주재원 과장님과 두..

종횡사해/여행기 2011. 11. 20. 11:41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품과 내국인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스폰서 제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삶 등 그때까지 모래 위에 기적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칭송받던 UAE 경제의 맨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 후 1년 8개월가량이 지났다.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만난 엔조(Enzo) 그룹 아메드 알하나에이 회장은 “솔직히 지금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위기가 최고조였던 때와 비교해 40% 정도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은행들이 위기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 전에는 100% 파..

종횡사해 2011. 6. 7. 07:00

아래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역동적이지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값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2005년을 기준선으로 하는건데 특히 미국은 왕창 오르다가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지요. 독일이 완만한 곡선 그린다는건 견실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들고요. 이 그래프에 한국이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하늘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값 오르다가 최근에야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외국 상황을 보니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에겐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상..

雜說 2010. 8. 8. 18:47

지난주에 2010년 세계 자산시장 전망 관련 기사를 써 봤습니다. 경제 관련 예측 기사를 써 본 건 제 기억에 처음이네요.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맡은 건 유럽지역이었는데요. 기사를 위해 이것 저것 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내놓은 올해 유럽연합 경제전망을 옮겨 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내수회복 지연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실질GDP가 0.7% 증가할 것이고,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 예측치는 2009년 -1.7%보다는 호전되겠지만 0.2% 증가에..

예산생각 2010. 1. 4. 10:59

유종일은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품은 끊임이 없다.” 또하나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게 하나 더 있다. “모두들 이번만은 거품이 아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몇 년 전 거품붕괴로 불황 겪어놓고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며 우루루 몰려갔다 패닉에 빠져든다. “킨들버거 말마따나 자본주의 역사는 광기와 패닉과 붕괴의 연속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 가며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으로 너무 엄청난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 개혁이 일어났다. 불황의 규모가 워낙 컸고, 민주주의 ..

雜說 2008. 10. 20.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