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한 이른바 민생예산이 깎여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만 죽어나가는 꼴이다. 11일자부터 15일자까지 일간지에 소개된 민생예산 삭감 관련 기사를 브리핑한다. 091211.경향2면. 091214. 한겨레1면. 091215. 한겨레3면, 경향신문은 1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

예산생각 2009. 12. 16. 18:56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취재뒷얘기 2009. 10. 27. 20:59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취재뒷얘기 2009. 10. 21. 18:50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3

[예산기사 짚어보기] 26억이면 시각장애인 130명에 사회적일자리 를 쓰면서 항상 느끼는 건 ‘미담기사’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자칫 ‘공무원은 나쁜놈, 세금은 도둑질’이란 선입견만 심어주는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오늘은 미담기사에 가까운 기사를 발견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한겨레 2월4일(수)자에 실린 기사(시각장애 안마사들 "어엿한 직장인 됐어요")를 종합하면 이렇다. 전남 목포시 위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10여명이 2007년 9월 노인들에게 안마 치료를 제공하는 ‘클린안마센터’를 시작했다. 정부예산 2억원과 시·도 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2만8천원짜리 안마서비스 이용권(바우처)과 본인부담금 1천원을 받고 한 달에 한 차례씩 안마를 해 주는” 사업이다. 한겨레 따르면 안마..

예산생각 2009. 2. 4. 15:52

인천시 옹진군 보건소는 이번달부터 관내 도서지역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일부터 첫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앞으로 옹진군 7개면 75개리, 100개 섬 전 지역으로 ‘도서지역 원격화상 진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막상 사업 시작은 했지만 고민이 크다.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질병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일명 U헬스서비스가 갈수록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서·산간벽지, 전방부대·교정시설 등 특수계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취재뒷얘기 2009. 1. 30. 01:31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5. 00:30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문제가 내 관심에 들어온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다. 복지 관련 기획을 하다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문에 실리진 못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10월13일자에 실리게 됐다. 원래 기사는 한면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분량이 많이 줄긴 한게 아쉽긴 하다. 당시 썼던 기사와 이번에 새로 보강한 취재내용으로 기사를 새로 꾸며봤다.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교육부)과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가족부, 올해 초 까지는 여성가족부)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