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3 삭감해서 문제인 예산, 삭감 안해서 문제인 예산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면 줄여서 문제인 예산이 항상 논란이 된다. 그리고 늘려서 문제인 예산이 논란이 된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한 국회의원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늘려놓은 예산이 왜 문제인지 좀 더 깊이있는 논의로 진척됐으면 좋겠다. 가령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말이다. 이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주경기장 신축예산이 들어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나중에는 고스란히 인천시 부담으로 남게 돼 있다. 인천시민들은 주경기장 짓게 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2012/04/05 - [예산생각]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지방재정]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예산생각]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 2013. 1. 3. 민경국 교수 "반값등록금은 부도덕", 본인은 등록금없는 독일서 학위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반값 등록금은 부도덕의 극치다'라는 글을 6월30일자 한국경제 시론으로 기고하셨다. 그 분 논지의 핵심은 대략 이렇다. "등록금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다. 공부가 좋아 열심히 공부할 빈곤층 학생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부잣집의 기여 입학도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926301&sid=010620&nid=008 2011. 7. 2.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에게 듣는 대학등록금 문제 “국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제구실을 해야 한다.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립대 문제에는 정부도 책임이 크다. 등록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대학 교육의 질이다.” 황선준(54)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교육행정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교육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한국에서 최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분명 너무 비싸다.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재정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내가 보기에 국가적.. 2011.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