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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8

“참여보다 협력… 한국 전방위 갈등, 공론화로 해소해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곳에서 분출하는 진영갈등과 여론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단추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입니다.” 오랫동안 갈등관리를 고민해온 은재호(57)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너무 미흡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에서 ‘참여’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됐다. 하지만 은 위원은 “참여가 많아지는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 2021. 7. 12.
투표율 56.8%, 이러고도 민주국가인가 지방선거 결과가 흡족하다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듯 합니다. 누군가는 경기·인천·부산을 못 이겼다며 쓰린 속을 달랠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강원·충북에서 아깝게 졌다고 한숨을 쉬겠지요. 안타까운게 한두개가 아닌 와중에 저 역시 안타까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다들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안타까운 걸 하나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였습니다. 60%도 안되는 투표율이라니. 이러고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인민(人民)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선거는 그걸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2014. 6. 12.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 내전 어디로 가나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 유엔은 9월14일 이를 공식 승인했다. 이 협약은 10월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시리아 내전 와중에 발생한 화학무기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관련 기사). 하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진전에도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은 시리아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시사한다(관련 기사).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었다. 하지만 내전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8월.. 2013. 9. 17.
터키 시위 사태, 2008년 촛불집회 데자뷰 시작은 얼핏 사소해 보이는 환경 관련 시위였다. 5월28일 ‘탁심 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0여명이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에 위치한 탁심 광장에 모였다. 숲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광장 인근에 있는 ‘게지 공원’에 호텔과 백화점, 박물관 등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는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가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쇼핑센터를 세우려 하는 것은 공공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틀 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벌이던 천막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제로 해산시키려 했다. 그 때부터 탁심 광장과 터키 시위는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시위 중심지가 돼 버렸다. 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는 이제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집권 정의개발당을 규탄하는 반정부시위 양상으로 흘러가고 .. 2013. 6. 1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동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각 자치구에서 개별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 재정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현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문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도 한 주체로 조례 제정 논의에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관 협력형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 최초로 꽃을 피웠다. 한국에선 광주 북구가 20.. 2012. 3. 26.
좋은 정부가 우리 삶을 바꾼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2012. 2. 4.
소셜미디어가 촉진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등에 올라탄 소셜미디어 아는 교수분 소개로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분과에서 11월4일 한양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됐다.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가 발표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이용과 참여정치의 가능성>이란 논문이었는데, 이론적 논의보다는 내 경험에 근거한 얘길 주로 했다. (다행히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래 토론문은 초고에 발표하면서 추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블로그를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대략 7~8년 전이었다. 야후, 엠파스,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불로그’ 등 다양한 블로그를 기반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2007년 3월 티스토리 기반 블로그에 이란 이름으로 안착했다. 예산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2년 전에는 도메인(www.betulo.co.kr)까지 .. 2011. 11. 6.
태국, 정치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태국 방콕의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에도 태국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태국 정치 전공)한테서 탁신 지지(붉은 셔츠)와 반대(노란 셔츠)로 나뉜 갈등의 근원과 교훈을 물었다. 그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노란 셔츠’가 반탁신.. 2010. 3. 16.
내 글에 달린 악플을 분석해봤다 지난 7월26일 블로그에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7월7일(현지시간)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밝힌 “북한을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대북지원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해 밝힌 글이었다. 그 글은 다음뷰(Daum View)와 믹시(Mixsh)에도 올라갔다. 뜻하지 않은 상황은 11월30일 블로그 주소를 바꾼 뒤 을 12월1일 아침에 다음뷰와 믹시에 다시 올리면서 일어났다. 갑자기 인기글이 됐다. 이틀 동안 댓글이 29개가 달렸다. 믹시를 통해 내 글을 본 사람이 이틀 동안 2436명이었다. 다음뷰를 통해 읽은 사람은 13일 밤 10시 현재 3333명이고 148명이 내 글을 ‘추천’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대북 퍼주기’ 논쟁을 다루고 있.. 2009. 12. 15.